[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오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지하철 입점 점포를 대상으로 ‘상가차임감액 청구권제도 활성화’를 위해 ‘선제적인 임대료 인하 정책 및 긴급자금지원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의 여파로 폐업한 점포가 전년대비 3배 가까이 증가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진 의원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 지하철 1~8호선 내에 입점한 점포 중 228개가 폐업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에 폐업한 점포보다 약 2.8배 증가한 수치다.

빈 점포의 비중을 나타내는 공실률을 살펴보면, 2018년 9월에 약 17.4%, 2019년 9월에 약 12.3%인데 비해 2020년 9월 공실률은 약 31.9%를 기록했다. 점포 세 곳 중 한 곳이 비어 있는 셈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작년 12월 6·7호선에 입점했던 GS리테일의 재계약 불발로 대규모 공실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후속 사업으로 진행한 상가입찰은 10회의 유찰로 아직까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지난 9월, 이 상황을 타개하고자 서울시는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간 지하도 및 지하철 상가를 대상으로 점포 임대료 50%를 감면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코로나 사태가 내년까지 계속될 것으로 공공연히 예측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경제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지 의문이 생긴다”라며 우려를 제기했다.

진성준 의원은 “자영업자들이 유례없는 감염병 사태로 직격탄을 맞았다”면서, “상가차임감액 청구권 제도가 활성화되도록 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을 근거로 선제적인 임대료 인하 조치에 나서야 한다, 또 이들에게 긴급 자금 지원도 검토해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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