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노·사·정 합동 외국인 어선원 임금체불·폭행 등 근로실태 조사
해수부, 노·사·정 합동 외국인 어선원 임금체불·폭행 등 근로실태 조사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0.26 15: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해양수산부는 26일부터 11월20일까지 노·사·정 합동으로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근로실태조사를 한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은 20t 이상 연근해 어선과 원양어선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어선원이다. 조사단은 각 지방해양수산청을 중심으로 노·사·정 합동으로 구성된다.

조사는 사업장과 숙소 등을 방문, 외국인선원·선주와 심층면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한다.
 
해수부는 올해부터 외국인 선원의 근로실태를 더욱 면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 조사를 하고 있다.

조업을 마치고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 항으로 들어오고 원양어선. 사진제휴=뉴스1
조업을 마치고 경북 포항시 남구 구룡포 항으로 들어오고 원양어선. 사진제휴=뉴스1

올해 상반기 외국인 어선원 456명(연근해 어선 392명·원양어선 64명)을 면담한 결과, 지속적인 근로감독으로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숙소 여건 등 문제가 개선되고 있으나 여전히 외국인 어선원의 입국 시 송출비용이 과다한 문제와 폭언 등 인권침해 문제가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단은 하반기 실태조사에서 이런 문제와 함께 외국인선원의 근로계약 체결 적정여부, 임금체불 여부, 폭행 등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외국어 통역 지원은 물론 선주 분리 조사 실시 등 면담자의 신원보호도 더욱 철저히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해수부는 근로실태조사를 통해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미지급 등 선원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즉시 근로감독을 통해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또 지방해양수산청과 수협중앙회,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연중 외국인 어선원에 대한 상담을 지원한다.
 
이종호 해수부 선원정책과장은 “외국인 어선원 역시 우리나라 수산업의 중요한 인력으로 이들에게 임금체불, 인권침해 등 근로감독의 사각지대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 상·하반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더욱 면밀하게 외국인 어선원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29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찬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0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