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형두 의원,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최형두 의원,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위한 ‘학교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1.26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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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최형두 의원(국민의힘, 마산합포)은 학교에서 청소년 도박 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최 의원이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당시 5.1%를 차지하던 청소년 도박중독 유병률이 2018년에는 6.4%로 상승하여 3년 만에 1.3%가 늘었으며 약 14만4천950여 명의 청소년들이 도박중독 위험집단으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 10명 중 1명은 미성년자가 구입할 수 없는 복권이나 스포츠 토토를 구이배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도박문제관리센터에 치유서비스를 신청한 청소년은 2014년 65명에서 2019년 1,236명으로 급증했다.

그러나 현행 학교보건법에 따라 학교에선 성교육·음주 및 흡연·약물 오용 및 남용 예방 등의 보건교육은 실시하고 있지만 도박 중독 예방교육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최형두 의원은 “최근 청소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도박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고 있다, 청소년 시기의 도박중독은 성인이 돼서도 지속되거나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청소년 도박중독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학교 내 예방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10월 문화체육관광부 국정감사에서 최 의원은 청소년 도박 중독 문제를 지적하며 정부와 관련 기관을 대상으로 철저한 실태조사 및 예방·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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