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법 60년 만에 전면 개정, 국민 권익보장 확대
청원법 60년 만에 전면 개정, 국민 권익보장 확대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0.12.1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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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이에 따라 현재 서면으로만 가능했던 청원신청이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게 되고, 국민이 청원을 신청하면 청원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등 처리 절차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청원법 전부개정법률이 15일 국무회의 의결 이후 오는 18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1961년 제정된 청원법은 공공기관의 정책으로 피해를 봤거나 법률과 제도 등으로 불편을 겪었을 때 국민 누구나 청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그 절차와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이다. 

하지만 청원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관을 직접 방문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있었다. 또 청원기관 내부 검토로만 형식적으로 처리돼 공정한 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있었다.

특히 처리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대통령령 등과 같은 시행 법령도 제대로 제정되지 않아 청원을 처리하는 기관조차 어려움이 있었다.

청원법 개정 후 청원처리 절차. 사진출처=행정안전부
청원법 개정 후 청원처리 절차. 사진출처=행정안전부

개정된 청원법에는 ▲온라인 청원 시행 ▲공개 청원제도 도입 ▲기관별 청원심의회 설치·운영 ▲청원 접수·처리절차, 조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불편 사항을 대폭 보완했다.

행안부는 “이번 청원법 개정으로 온라인 청원이 시행됨에 따라 청원 접수와 처리절차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온라인청원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한다”며 “또 청원을 신청한 청원인이 공개를 원하면 온라인청원시스템에 청원 내용을 공개하고 공개청원 결정일부터 30일 동안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도 마련한다”고 전했다.
 
다만, 공개청원의 대상은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 공공제도 또는 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이다. 청원심의회에서 공개를 결정한다. 

아울러 기관별 청원심의회를 설치할 때도 반드시 일반 국민을 위원으로 참여시켜 청원인을 보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행안부는 온라인 청원 등 개정법률 시행을 위해 내년 말까지 청원법시행령을 제정하고, 2022년 말까지 온라인 청원시스템을 구축해 청원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청원은 민원・소송 등 기존 구제절차로 해소되지 못하는 영역에서 보충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며 “청원법 개정으로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고, 활발한 국민참여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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