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2019년 9월6일 법무부장관 조국 후보의 인사 청문회 날 기소 되었던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기소된 지 16개월 만에 징역4년형의 법정구속으로 국민까지 극대극을 향하던 첫 번째 법정 공방의 막을 내렸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 권성수 김선희)는 23일 15개 혐의로 검찰과 변호인단의 치열한 공방을 벌여온 재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 추징금 1억 3800여만원을 선고했다.

법원의 선고가 있은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 가혹해 당혹스럽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다”라는 상반된 대변인 논평이 나왔다.

그리고 '조국 사태'로 광화문광장에 모였던 시민들은 “조국 구속”과 검찰총장인 “윤석열 승리”를 주장했고, 서초동 검찰청사 앞에 모여 “내가 조국이다” 외쳤던 시민들은 “사법부 개혁”과 “항소”를 외치며 울부짖기도 했다.

이제 우리는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Justice)란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코로나19 사태로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대한민국을 위해 더 이상의 사회 ‘갈등’과 ‘분열’만은 막기 위한 전 국민의 노력이 절실해 보인다.

양 갈래로 나뉘어 극단적인 대치 상황에 있는 정치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현명한 민주시민’ 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 스스로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심정으로 자신의 견해를 되돌아보며 자기 스스로를 먼저 비판할 수 있는 성숙한 민주시민 정신으로, 사회가 정의를 실천될 수 있도록 도덕성 회복에 나부터 실천하겠다는 희생(?)이 절실해 보인다.

대한민국이 발전하고, 내가 사는 길로 전진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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