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의원, 의료기기 부작용피해 구제 위한 ‘의료기기법’개정안 대표 발의
김민석 의원, 의료기기 부작용피해 구제 위한 ‘의료기기법’개정안 대표 발의
  • 강준영 기자
  • 승인 2020.12.29 16: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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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강준영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시영등포구을)은 의료기기 부작용피해 발생 시 분쟁조정 및 배상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제휴=뉴스1
사진 제휴=뉴스1


올해 김 위원장의 국감 지적사항에 따르면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식약처에 보고된 인체 이식형 의료기기의 이상사례 건수는 총 3만 2735건에 달했으며, 이중 사망이나 장애를 초래하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1,498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하지만 현행법에서는 직접 제조사에게 보상을 실시하게 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환자 보호가 어렵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사고피해보상의 경우 제조물책임법 및 일반 소송 절차를 통해 배상이 이루어지나, 이러한 민사적 수단만으로는 피해자들에 대한 충분한 피해 보상이나 구제가 어려운 실정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중대한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 의료기기의 제조업자·수입업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의료기기 분쟁조정제도를 마련하여 의료기기 피해로 인한 분쟁을 합리적이고 원만하게 해결하게 돕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위원장은 “인체이식형 의료기기는 의약품과 더불어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품으로 매우 높은 수준의 안전성이 요구된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실질적으로 환자가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 및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 보건복지위원장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하기 위한 입법 활동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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