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정인이 학대살인사건, 아동학대 문제에 새 국면 여나
16개월 정인이 학대살인사건, 아동학대 문제에 새 국면 여나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0.12.30 13:15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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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치사가 아닌 살인” 검찰에서 양부모 살인죄로 기소할까
청원인 “강력한 법안 마련 없이는 학대살인에 솜방망이 처벌만 반복할 뿐”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27일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이하 대아협)는 페이스북에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1월 2일 밤 11시 10분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에 대해 방송할 예정”이라며 “피해 아동을 함께 추모하는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를 제안합니다”라는 게시글을 올렸다.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제안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는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MC 사진=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네이버 카페
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에서 제안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에 동참하고 있는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MC 사진=사단법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네이버 카페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도 15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16개월 정인이 학대살인사건’ 가해자인 양부모를 학대치사가 아닌 살인죄로 기소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이어 “지난 10월, 16개월 된 정인이는 양부모의 폭행, 방치 등의 학대로 입양 10개월 만에 사망에 이르렀다”며 “어린이집, 양부모 지인, 소아과 원장이 3차례나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음에도 경찰은 매번 양부모의 말만 듣고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달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가해자 부부의 신상 공개와 살인죄 혐의 적용으로 아동학대의 강한 처벌 선례를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고, 한 달 만에 23만 명이 넘는 시민이 청원에 동의해 답변 요건을 충족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이 땅에 태어난 귀한 생명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출산율을 논할 자격은 없다”며 “탁상공론, 실효성 없는 출산 정책에 지출되는 보여주기식 세금 낭비에 치중하기 전에, 태어난 아기들부터 보호하는 강력한 아동학대 처벌법을 만들어달라”고 주장했다.

한편, 대아협에서 제안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는 ‘그것이 알고싶다’ 김상중 MC를 시작으로 sns상에서 널리 퍼지고 있다. 자세한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참여방법이 궁금하다면 대아협 네이버 카페를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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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진 2020-12-30 20:32:42
학대살인 그리고 관련기관 직무유기, 방임에 대한 강력한 처벌로 이어지길..

김승희 2020-12-30 19:40:02
정인아미안해 그알 챌린지는 오늘 밤 12시까지 입니다..너무나 가엽게 세상을 떠난 정인이를 위해 모두 동참해주세요..
반듯이 살인죄처벌 받도록 끝까지 지켜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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