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잠그고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등 방영수칙 위반 54건 적발
문 잠그고 몰래 영업한 유흥업소 등 방영수칙 위반 54건 적발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1.05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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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유흥업소 등 집합금지를 위반하거나 음식점의 오후 9시 이후 영업 등 방역수칙 위반사항 54건을 적발했다.

행정안전부 주관 정부합동점검단은 지난 12월18일부터 1월3일까지 방역현장 특별점검을 통해 고발 9건, 2주 영업정지 1건, 과태료 부과 44건을 조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현지시정 649건에 대해 즉각 조치를 취하고, 사업주 등에 대한 방역지침 계도와 홍보(330건)도 병행하고 있다.

구체적인 사례를 보면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업소에서 문을 잠그고 단속을 피해 영업을 하거나 2단계가 내려진 비 수도권지역 노래연습장에서 오후 9시 이후 영업 등 주로 저녁·심야시간 적발 사례가 많았다.

음식점과 카페 등에서도 오후 9시 이후 영업 중단조치 위반·영업장 내 취식 행위·테이블 영업, 수도권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등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2월 8일 밤 전북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전주시의 유흥시설 5종을 대상으로 단속을 한 가운데 한 업소에 영업 금지 시간 이후에 차려진 술과 안주 모습. 사진제휴=뉴스1
지난 12월 8일 밤 전북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라 집합금지 명령이 내려진 전주시의 유흥시설 5종을 대상으로 단속을 한 가운데 한 업소에 영업 금지 시간 이후에 차려진 술과 안주 모습. 사진제휴=뉴스1

교회는 비대면 예배 원칙을 위반해 예배당에 모여 집합예배를 하는 현장이 확인됐다. 재래시장과 수산시장 등에서 거리두기와 음식 시식행위 위반, 숙박시설 객실운영 위반, 편의점 내 취식 등에 대해서도 현장을 확인하고 해당 지자체에 통보해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행되도록 했다.

행안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과 강화된 방역조치에도 각종 시설과 모임을 통한 감염이 지속되고 있다”며 “방역수칙의 현장 실천력 제고를 위해 별도 현장점검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이행실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특별방역 대책기간 연장(1월3일 → 1월17일)에 따라 정부합동점검단 운영 기간을 연장하고 부처와 지자체 등의 현장점검 시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의 철저한 이행도 주문했다.

아울러 최근 집단감염과 확산의 매개 장소로 지목된 요양시설, 교정시설, 종교시설 등을 대상으로 집중 현장점검 체계 가동과 점검 규모도 확대를 관련 부처와 지자체 등에 요청했다.

이밖에도 행안부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불시점검체계 가동, 위반행위 신속 처리를 위한 사법경찰관리 적극 활용, 점검 시 경찰관 참여와 시·군간 교차점검 등 시행 등을 통해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지금은 국민적 참여를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꺾어야 하는 위중한 시기”라며 “철저한 현장점검과 홍보를 병행해 빨리 코로나 상황을 진정시킬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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