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신탁방식으로 주택개발·공급 허용…19일 시행
토지거래허가구역 신탁방식으로 주택개발·공급 허용…19일 시행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1.12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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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신탁방식을 통한 주택개발·공급이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신탁개발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 재가와 공포를 거쳐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은 허가구역 내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한 토지를 직접 이용해야 하는 토지이용의무가 발생해 신탁을 통한 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허가구역이 서울 강남·송파·용산 등 수도권 도심지 중심으로 지정돼 기존의 제도운영 방식은 도심지 주택개발과 공급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었다.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제휴=뉴스1
서울 아파트 모습. 사진제휴=뉴스1

이에 도심지 내 원활한 개발사업 추진 지원을 통해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향후에는 허가구역 내 신탁개발을 통한 주택건설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토지 신탁을 통해 주택을 개발·공급할 때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는 토지이용의무(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 이행의 예외를 인정한다.

다만, 허가구역 내 무분별한 거래허가 신청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탁 허용 범위를 주택 등을 개발·공급하는 경우로 제한했다. 

또 기존 건축물 관리·처분 등 목적의 신탁(관리·처분신탁)이 아니라 신규 건축물을 개발할 때 활용되는 신탁(개발·담보·분양관리신탁)에 한해 허용한다.

정우진 국토부 토지정책과 과장은 “민간의 부동산 개발방식으로 신탁이 널리 활용 중임을 감안, 도심지 내 신규 주택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됐다”며 “이번 개정으로 도심지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에서의 주택공급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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