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관련한 5개 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 올라와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 관련한 5개 청원에 대한 답변 영상 올라와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1.20 15: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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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건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양천경찰서장 경질”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과 관련한 청원 5건에 대해 20일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 나서서 유튜브 ‘청와대국민청원’ 채널을 통해 답변했다.

청와대는 20일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 관련한 국민청원 답변을 업로드했다. 답변자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다. 사진=유튜브 '청와대국민청원' 채널 '16개월 아동학대 사망 사건 관련 청원' 동영상 캡쳐
청와대는 20일 '16개월 입양아 학대살인사건'과 관련된 국민청원 답변을 업로드했다. 답변자는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과 김창룡 경찰청장이다. 사진=유튜브 '청와대국민청원' 채널 영상 캡쳐

 

우선 김 청장은 “청원은 소극적으로 대처한 담당 경찰관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 아동학대 양부모에 대한 엄중한 처벌, 그리고 이러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운을 뗐다.

권 장관도 “이 외에도 1월에만 아동학대 관련 국민청원이 100건 넘게 게시되는 등 국민 여러분의 분노와 안타까움이 청원에 담겼다. 다시는 이러한 참혹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처벌과 단호한 대응을 요구하시는 의미임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초동 대응과 수사 과정에서 학대 피해 아동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점에 경찰의 최고 책임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다시는 소중한 생명이 희생되지 않도록 아동학대 대응체계를 전면 쇄신해 나가겠다”며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해법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높은 전문성과 감수성을 바탕으로 학대 피해 아동을 조기에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겠다 △경찰청에 아동학대 예방 정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아동학대 조기 발견 및 보호·지원과 학대 수사 업무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공고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 △경찰이 주체적이고 책임감 있게 경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권 장관은 “정부는 아동보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있으나 (중략)그간 추진해온 여러 대책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행되도록 확실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국민 여러분의 지적을 엄중히 받아들이고 대응 단계별 추가 개선방안을 마련, 시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전문성과 조사 이행력을 강화하겠다 △아동보호 대응 인력을 확충하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겠다 △아동보호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 △입양체계의 공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 그것이다.

거기에 더해 가해 양부모의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관해서도 언급하며 “국민적 관심이 높은 가해자 처벌강화에 대해서는, 그간 아동복지・법률 전문가들과 논의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개선 제안서‘를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할 예정”이라 설명했다.

끝으로 권 장관이 “다시 한번 아동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하다”고 말하며 두 사람이 함께 고개 숙여 인사하며 영상은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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