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법무부 장관에 이은 대법원장의 거짓말 “신뢰가 사라진 사회”
사법부, 법무부 장관에 이은 대법원장의 거짓말 “신뢰가 사라진 사회”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02.04 12: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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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부장판사 ‘대화 녹취, 대법원장도 신뢰할 수 없었나’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국회가 4일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예정된 가운데, 임 부장 판사 변호인이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록을 공개하면서 사법부 수장의 거짓말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관계자들이 4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판사탄핵 방조하고 거짓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한변) 관계자들이 4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판사탄핵 방조하고 거짓말하는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공개된 녹취록에는 정치권에서 추진 중인 임 부장 판사의 탄핵 추진을 사법부 수장이 여당인 민주당의 탄핵 스케줄에 호응하는 듯한 발언이 담겨 있어 정치권의 비판과 함께, 법원 분위기도 김 대법원장에 대해 물러나라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다.

대법원은 3일 임 부장 판사의 탄핵과 관련해 "탄핵 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라는 해명이 양자 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거짓이라는 판단을 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어 버렸다.

이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라고 했고, 국민의힘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의 탄핵 추진주장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그러나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4민주당은 헌법을 위반한 임 판사에 대한 탄핵 표결로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임을 다할 것"이라며 이탄희 의원이 주도하고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한 임성근 부장판사 탄핵안을 가결시키기 위해 이탈표 방지에 동분서주 하는 모습이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탄핵안은 가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높게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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