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서비스 손 본다…6월 개선안 완료
국토부, 부동산 중개서비스 손 본다…6월 개선안 완료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2.0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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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국토교통부가 최근 중개서비스 대비 중개보수 부담이 크다는 대다수 국민의견과 국민권익위원회 개선권고안을 검토해 중개서비스 개선을 추진한다.

9일 국토부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 서비스 개선을 비롯해 중개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중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반영하기 위한 객관적 기초자료를 위해 실태조사와 함께 국민서비스 만족도조사 등 연구용역을 추진한다.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사진제휴=뉴스1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단지. 사진제휴=뉴스1

또 제도개선 추진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수렴과 관련 이해관계자의 합리적인 의사소통과 논의를 위해 국토부 주관으로 ‘(가칭)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 TF’를 이달 말부터 구성·운영한다.

TF에는 관련 전문가는 물론, 소비자단체와 업계관계자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목소리를 청취할 수 있도록 참여의 폭을 넓힐 계획이다.

국토부는 3월 초 연구용역을 착수, 실태조사와 국민서비스 만족도 조사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후 6~7월 최종 개선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김형석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국민이 느끼는 중개보수부담을 줄이기 위해 실무 논의기구를 구성할 예정인 만큼 업계의 적극적 참여와 소통을 통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이 도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도개선 시 세부적인 쟁점 사항이 많고 업계 간 이견도 아직 크지만 조속히 제도개선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논의를 진행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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