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서 게시 위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휴대폰 판매점 사전승낙서 게시 위반 과태료 최대 1000만원
  • 엄성은 기자
  • 승인 2021.02.16 10: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에브리뉴스=엄성은 기자]방송통신위원회가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고 영업하는 휴대전화 판매점에 대해 KAIT·이동통신사와 함께 한 달간 계도 활동을 한다.

16일 방통위에 따르면 사전승낙서는 이동통신사가 발급(KAIT 대행)한 증명서로서 판매점명, 대표자명, 주소·선임대리점 등 판매자 실명 정보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판매점이 온라인 사이트 포함 영업장에 게시해 판매하는 정보에 대한 신뢰성을 높일 수 있다. 

단말기유통법에 따르면 대리점은 이통사의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고, 대리점은 이통사에 판매점 선임감독의 책임을 진다. 또 판매점은 선임내용과 함께 사전승낙을 받은 사실을 표시해 영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온·오프라인 사전승낙서 게시형태.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온·오프라인 사전승낙서 게시형태. 사진출처=방송통신위원회

사전승낙서 미게시 등 위반행위는 과도한 불법지원금 지급 제안이나 허위과장광고, 사기 판매로 연결돼 이용자의 피해가 발생하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방통위는 특히 온라인에서 허위과장 광고와 약식신청을 통한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활용 등이 우려돼 사전승낙서 게시를 강화하고, 이통사와 대리점이 온라인에서 영업하는 판매점에 대한 사전승낙서 게시를 확인하는 등 관리책임을 다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또 네이버·카카오·구글 등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게는 플랫폼 내 가입자·광고업체(카페운영자·SNS이용자·광고 등)가 사전승낙서 게시 등 단말기유통법을 준수하도록 계도해 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친 후 사전승낙서를 게시하지 않거나 사전승낙서 없이 거래하는 행위가 지속되면 사실조사를 통해 과태료(300만~최대 1000만원)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에브리뉴스 EveryNews
  • 주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800 (진미파라곤) 313호
  • 대표전화 : 02-786-6666
  • 팩스 : 02-786-6662
  • 정기간행물·등록번호 : 서울 아 00689
  • 발행인 : 김종원
  • 편집인 : 김종원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명찬
  • 등록일 : 2008-10-20
  • 발행일 : 2011-07-01
  • 에브리뉴스 EveryNews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1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1 에브리뉴스 EveryNews. All rights reserved. mail to everynews@everynews.co.kr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