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자” 나선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자” 나선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3.19 16: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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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해체하라", "LH 비호하는 정치인 각성하라" 구호 외쳐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서울 여의도 국회 앞 인도에서 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와 전국민속5일장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이하 적폐청산시민행동)’이란 이름 아래 모여 19일 오전 11시 “LH발 부동산적폐 청산하여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하자!”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정유진 기자
기자회견 관계자들이 '박 터뜨리기'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정유진 기자

기자회견은 대한민국 부동산 적폐 문제의 일등공신인 'LH', '국토부', '재개발조합' 등 3곳을 콕 집어 규탄하는 퍼포먼스가 먼저 진행된 다음 시작됐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이호승 상임대표는 마이크를 잡고 “최근 LH직원부동산투기 사건이 온국민을 공분케한 바 있다”며 “이는 개인의 일탈이 아닌, 오랜 세월 축적된 구조적 적폐에 해당하며 부동산투기공화국이라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정치인들이 제각기 대안을 내놓고 있지만, 어디까지 진상이 밝혀지고 어디까지 정리가 될지 의문”이라 지적했다.

“이에 저와 뜻있는 분들과 단체들이 부동산적폐를 청산하여 국민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한다. 지난 1989년부터 저는 LH 개혁과 해체를 말해왔다. 이제는 LH 등 토건세력이 만든 ‘부동산투기공화국’을 해체하는 일에 앞장서고자 한다”며 “군사정권에서 말한 '토지공개념'은 공익이란 미명하에 사유재산을 강탈하는 토지수용을 합리화하기 위한 목적으로써만 기능했다. 저희는 이에 앞장서온 관료와 학자들을 심판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지공개념을 이용하여 국민을 기만한 자들에게 경고한다. 지금 우리나라를 부동산투기공화국으로 만든 원죄에서 그나마 자유로우려면 부동산투기공화국을 만든 기초를 닦은 것에 대해 진정한 사과가 선행되어야 하며, 군사정권에서 부역한 사실을 고백하고 참회해야 한다”며 “적폐청산시민행동은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도록, 부동산이 공정과 정의를 배반하지 않도록, 부동산이 사회 양극화와 갈등을 유발하지 않도록 반드시 부동산적폐를 청산하겠다”고 선포했다.

전철협 엄익수 공동대표는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군사정권에서 ‘토지강제수용법’ 제정 당시 ‘토지공개념’을 위선적으로 말할 때부터 부동산투기공화국은 이미 시작되었다”며 “지금 이 시점에도 위정자들은 택지개발촉진법이 천하의 악법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도리어 이 법의 힘을 빌려 나라 곳곳의 자연을 무참히 파괴하고 있으며 국민의 재산과 주거권마저 유린하고 있는 실정”이라 말했다.

이어 “오늘 적폐청산시민행동은 부동산투기공화국 해체를 위해 ‘국회는 군사정권에서 제정한 토지수용법을 재정비할 것’, ‘정부와 국회는 헌법에 주거권, 재산권, 토지공개념을 명확하게 기재할 것’, ‘정부는 LH를 포함한 부동산투기 조사 및 처벌 완결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부동산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한시적으로 구성할 것’ 등 세 가지 제안을 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자영업자소상공인전국연대 민우성 성북지회장 또한 “시민단체, 정부,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부동산적폐청산특별위원회 발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대통령은 직속으로 부동산적폐청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선창했고 기자회견 참가자들도 “구성하라!”고 구호를 외치며 기자회견은 끝이 났다.

한편 금일 약 30분가량 진행된 기자회견은 코로나19 방역수칙에 근거하여 9명이라는 참가 인원을 준수했으며,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물론이고 취재진 십여 명 또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한 상태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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