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고함② ‘무지개빛 정책'으로 반영하라
4·7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고함② ‘무지개빛 정책'으로 반영하라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3.29 15: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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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성소수자 인권증진 및 차별 개선 요구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지난 11일 ‘성소수자차별빈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은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성소수자의 가족구성권 보장 및 지원’,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행사 차별 방지 및 지원’ 등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가진 뒤, 각 후보들의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입장을 듣고자 정책질의서를 배포한 바 있다.

사진=정유진 기자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등 6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11일 오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 정문 앞에서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성소수자 정책과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정유진 기자

정책질의서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상관없이 모든 시민들이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에 동의하는지, 서울시 제2차 인권정책기본계획에 따라 성소수자 인권증진 및 차별 개선을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질문하였다.

구체적 내용으로는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에 따른 서울시민 인권헌장 제정 및 선포 ▲주거, 복지, 노동 등 사회정책에 있어 동성 부부를 비롯한 다양한 가족들의 권리 보장 ▲다양성이 공존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퀴어문화축제 등 성소수자 행사 차별 방지 및 지원 ▲모든 시민을 배려·포용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을 위해 모두를 위한 화장실 설치·운영 ▲시립병원에서의 HIV/AIDS 감염인 의료차별 방지 및 인식개선, 인권교육 실시 ▲시정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에 있어 성소수자에 미치는 영향을 필수적으로 확인 ▲서울시 공무원, 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평등 교육/성소수자 인권 교육 확대 등 총 7개 사안에 대한 입장 및 대안과 후보자들의 정책 반영을 요구했다.

이에 무지개행동은 26일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정책질의서를 발송한 9명의 후보(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신지혜, 허경영, 오태양, 김진아, 송명숙, 신지예) 중, 5명의 후보는 무응답이었고, 4명의 후보(신지혜, 오태양, 송명숙, 신지예)는 답변을 보내 왔다”고 밝혔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 미래당 오태양 후보, 진보당 송명숙 후보와 무소속 신지예 후보는 질의한 정책들에 찬성했고, 보다 적극적인 인권 친화 정책을 제안하며 인권 시정의 의지를 표명한 후보도 있었다. 이들의 구체적인 공약들은 이번 선거에 평등과 인권의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 화두인가를 저마다 깊게 고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집권 여당과 제1야당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에게서는 어떤 대답도 들을 수 없었다"고 했다.

특히 11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토론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퀴어문화축제 개최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을 요구받자 “이러한 문제를 서울시민들과 공감대를 형성해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

이에 대해 같은 날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채윤 활동가는 “자기는 시민의 공감대 형성 안 되는 정치를 실컷 하면서, 왜 맨날 문화축제만 붙잡고 공감대부터 얻으라고 하는가. 박영선 후보가 국회의원 된 해가 2004년. 서울퀴어문화축제 시작한 해는 2000년. 존중 좀 하라. 당신보다 역사가 깊다”는 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리기도 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도 이 문제에 관해 정작 성소수자가 아닌 '보지 않을 권리', ‘불편해하는 사람들의 권리’를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최근 “‘어울림프라자(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이용하는 전국 최초의 복합 문화·복지공간)’ 재건축 전면재검토”라는 공약 현수막을 내걸었다가 박영선 캠프 강선우 대변인으로부터 “차별을 공약하진 말자”는 말을 듣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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