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체계적 대응 총괄·점검 기능 강화
디지털 성범죄 체계적 대응 총괄·점검 기능 강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3.29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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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여성가족부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응과 총괄·점검 기능 강화한다. 

29일 여가부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및 성희롱·성폭력에 대한 상시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부처 간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권익침해방지과를 30일부터 신설·운영한다.

권익침해방지과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과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추진 현황을 반기별로 총괄·점검한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기능을 확대해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관련 법·제도 연구와 인식개선 홍보도 추진한다. 

사진은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세종문회관 앞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휴=뉴스1
사진은 텔레그램 성착취 대응 공동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해 서울 종로구 세종문회관 앞에서 텔레그램 성착취 사건의 근본적 해결을 원하는 기자회견 모습. 사진제휴=뉴스1

아울러 공직·교육·예술·체육 등 사회부문별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가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사건처리와 운영 성과 등을 공유하고 문제점 등은 개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성희롱·성폭력 방지와 대응 컨설팅도 대폭 확대한다. 재발방지대책 수립, 성희롱 방지와 대응 컨설팅 후속조치의 이행여부 관리를 위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성희롱 행위자 인식개선과 조직문화 개선 교육도 한다.

한편, 지난해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44.7%가 온라인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 등 관련 디지털 성범죄가 2010년 1153건에서 2019년 5893건으로 많이 늘었다.

이처럼 디지털 성범죄의 양태가 다양하고 빠르게 증가하면서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한 범부처 협력과 신속하고 종합적인 대응이 중요해지고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4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피해자 지원에 힘써왔다.

무엇보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방지를 위해 온라인 그루밍 처벌과 신분비공개·위장수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인원 확충(17명→39명)과 지역 특화상담소(7곳) 운영 등 서비스 접근성도 개선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권익침해방지과 신설로 성희롱·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근절, 피해자 지원에 더욱 힘쓸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성폭력 범죄에 대한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에 힘쓰는 등 성폭력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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