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 - 철거민③ 이호승 대표, “부동산 적폐는 나라가 무너질 망국적 범죄”
동행 - 철거민③ 이호승 대표, “부동산 적폐는 나라가 무너질 망국적 범죄”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4.01 13: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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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과 LH의 유착관계에서부터 부패가 시작돼”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전국철거민협의회(이하 전철협) 및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의 이호승 상임대표는 부동산 적폐의 근본 원인으로 단연 ‘집값의 폭등’을 꼽으며 ”시민들은 돈이 없어서 집을 못 사는 건데, 정치인들은 왜 집을 더 못 지어서 안달이냐“고 비판을 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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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대한민국에 만연한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전철협 이호승 상임대표 사진=정유진 기자

30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 앞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저는 2003년도에 고 김근태 선생과 민주당 국회의원 5명과 함께 ‘어떻게 하면 부동산이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삶의 보금자리가 될 수 있을까’를 논의했다”며 “그 논의할 당시 가장 중요했던 게 택지개발촉진법(이하 택촉법)의 폐지, 국토부의 개혁, 다시 말해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개발 방식이 아닌 그곳에 사는 모든 주민들의 권익을 지켜가며 시행하는 개발이 되도록 일정 부분 약속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런데 아쉽게도 2004년 제가 석연치 않게 분당경찰서의 작업에 의해 집회·시위법(집시법)으로 구속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고, 기껏 받아낸 약속도 전부 무위로 돌아갔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아쉽다”며, “중요한 분기점에서, 토건세력과 일부 공안 세력들이 역사를 바꾼 것이다. 이는 경찰뿐 아니라 부패한 정치인들, 권력을 잡기 전과 후가 너무 다른 정치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는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호승 대표는 건축가이자 도시전문가인 홍익대학교 건축학과 유현준 교수가 "신도시 개발을 누구보다 반기는 것은 다름 아닌 정치인과 LH다. 공공이라고 해서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라고 한 말을 인용하며 “LH 사태의 핵심은 시스템상의 문제다. LH가 이토록 비대한 권력을 쥐게 된 이유는 뒤에서 밀어주는 정치 권력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정치인들이 툭하면 ‘집이 모자란다’, ‘아파트 더 지어야 한다’고 말하고 다니는 것을 보면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어차피 우리는 돈이 없어서 못 사는데 그렇게 열심히 지어대면 뭐하나. 그러니 누구는 아파트 15채 소유했다, 누구는 5채 가졌다는 식의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정말 잘못됐다”라며, “이 나라가 정말 잘 되려면 토지와 주택, 부동산이 삶의 터전이자 보금자리가 되어야지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 투기는 노동의 가치를 상실시키는 지름길이며, 한국이 투기로 불로소득을 꿈꾸고 일확천금만 바라는 사회로 변모하는 것을 우리 전철협이 박살내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지난 29일 청와대 앞 분수광장에서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이 대표는 “부동산 문제만큼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설 것”을 촉구하며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택촉법 폐지’, ‘LH 완전 해체’, ‘적폐를 옹호하는 정치인 퇴출’ 등 3가지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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