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 관철을 위한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 기자회견을 했다.

최 의원은 “지금 대한민국은 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와 코로나19 사태로 실업과 폐업이 속출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세금 폭탄으로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은 대재앙에 가까울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급격한 최저임금과 주 52시간 시행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끊임없이 사지로 내모는 차별정책을 시행해 왔다”며, “설상가상으로 코로나19 사태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폐업 도미노 현상은 골목경제 집단붕괴로 이어지고 있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는 K방역의 실질적 주역인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입은 피해손실에 대해 소급하는 완전한 손실보상을 약속하고, 손실보상 입법까지의 소요시간을 감안해 당장의 어려운 상황을 버틸 수 있도록 긴급자금 대출을 시행하고 사후 정산하는 등의 응급대책을 내놓아야 한다”며, “국회도 손실보상 소급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는 데에 여야가 손을 맞잡고 전향적인 자세로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4·7 재보궐선거 이후 취임한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이 첫 업무지시와 1호 결재를 소상공인 살리기로 시작한 것은 국민의 명령을 올바로 섬기고 받드는 좋은 선례”라며 “중앙정부와 국회도 국민의 명령에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죽으면 다시 한번 민심의 무서운 파도를 맞게 될 것”이라며, “저는 오늘부터 전국의 소상공인들과 함께 소급입법이 통과할 때까지 천막농성을 시작하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라고 선포했다.

한편 소상공인연합회장 출신의 최 의원은 지난달 17일 "코로나19 시대에 대한민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국가의 차별 앞에 죽어가고 있다"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위해 삭발 결의식을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소급입법은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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