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코로나19로 인해 필수노동자의 역할이 더욱 대두되며, 플랫폼 기반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 산재가 1년 새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1년 동안 산재 신청 건수가 1천 건을 상회하는데도 재해조사 의견서가 작성되는 경우는 전무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포시 갑)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한해 교통사고를 당한 퀵서비스 기사(플랫폼 기반 배달노동자)의 산재 신청 건수는 1,047건, 승인 건수는 917건으로 2019년 신청 570건, 승인 512건보다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음식 배달 플랫폼 사용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 역시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빠르게 배달하지 않으면 일정한 수입을 보장받을 수 없다는 배달 플랫폼의 구조적 병폐 또한 지속해서 문제가 제기돼온 부분이다. 그런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플랫폼 배달노동자의 교통사고 재해조사는 전체 기간을 통틀어 단 1건도 이뤄진 적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재해조사 의견서가 있어야만 노동자의 업무 구조와 환경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산재 예방과 대처의 기초 자료로 쓰일 수 있다. 하지만 대개의 경우 유명무실한 실정이며, 플랫폼 노동자의 경우 더욱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이다.

정부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5인 이상의 모임 자제를 권장하고 있는 상황이라 국민들은 배달음식 주문을 선호하게 되었다. 방역지침 이행을 위해 배달노동자의 존재와 필요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게 필수다. 그러니 그런 필수노동자 보호와 산재 예방에 정부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이다.

이에 김주영 의원은 “코로나19로 배달 사용량이 늘어난 것은 수요 증가로 인한 당연한 현상이지만,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노동자 수가 늘어나는 것까지 당연한 일이 되어선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재해조사 의견서 작성과 같이 기초적인 제도부터 확립돼야 한다.”며,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도 우리의 일상을 지켜주는 노동자의 중요성이 이전보다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는 것와 산재 예방에 대해 정부와 기업, 그리고 국민의 폭넓은 관심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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