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탈시설’을 외친 최혜영 의원
본인의 첫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탈시설’을 외친 최혜영 의원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4.21 17: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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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21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탈시설 정책으로의 대전환’이라는 주제로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 겸 경제부총리(이하 부총리)와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 앞에서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사진=최혜영 국회의원실 제공
휴대폰·통장·신분증조차 시설 측에서 맡아 관리하는 시설 거주 장애인의 현실 사진=최혜영 국회의원실 제공

최혜영 의원은 “아직도 많은 장애인이 시설 생활을 하는 점”을 먼저 지적했다. “장애인은 시설에 살아야 하나, 시설에 살아야 하는 장애인이 따로 있냐”고 질문하며, “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국가 자원 절감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심지어 장애인 학대 중 38%가 집단 이용시설에서 발생하는데, 이 중 거주 시설이 62%라는 점과 시설 거주 장애인의 71%가 휴대폰·통장·신분증을 전부 시설이 관리하는 등의 인권침해 요소도 여전하다는 점, 10년 이상 거주가 58%, 20년 이상이 25%에 달한다는 점 등을 제시하며, 탈시설 정책으로의 대전환은 필수임을 강조했다.

최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착’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임을 상기한 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설 현황은 역행하고 있다는 점을 들며 탈시설 국정과제가 된 지 4년, 시설 수는 2015년 1천 484개소에서 2020년 1,534개소로 되려 늘었다는 점과 2020년 기준, 입소장애인 수는 2,251명, 퇴소장애인 843명으로 여전히 입소장애인 수가 월등히 많다는 점을 짚었다.

보건복지부 권덕철 장관에게는 10여 차례에 걸친 ‘장애인 거주 시설 탈시설 자립 지원 추진 민관협의체’를 통해 이미 2019년 탈시설 지원체계 구성안, 탈시설 단계별 서비스, 탈시설 10년 로드맵이 도출됐음에도 2년이 지나도록 발표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밝혔다.

“정부의 현재와 같은 추진 속도로는 2080년에나 장애인 시설 거주가 해소된다. 장애인에게 앞으로 60년만 더 참으라고 할 생각이냐”고 질타하며 “정부의 장애인 탈시설 정책에 대한 명확한 의지 표명과 로드맵 발표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마무리 발언을 하면서 “장애인 당사자에게 탈시설은 ‘가장 보통의 삶’을 시작하는 출발점이다. 정부와 국회가 함께 조속히 장애인 탈시설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킬 수 있도록 다시금 힘을 모을 때”라고 촉구하고, “모든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 지역사회에서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의 입법을 하루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대정부질문을 마무리했다.

한편 최 의원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은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기본계획 구축 ▲탈시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장애인 거주 시설을 단계적으로 축소 및 폐쇄 등의 내용을 명시한 법으로, 지난달 19일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인 단체가 모여 국회와 정부가 해당 법안을 외면하고 있다며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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