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에 있는 내 친구 데리러 가자!”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 촉구하는 장애인단체들
“시설에 있는 내 친구 데리러 가자!”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 촉구하는 장애인단체들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4.30 14: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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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학 교장 “시설은 창살 없는 감옥이다. 밖으로 나와 함께 싸우자”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29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이하 발바닥행동) 등 장애인단체 관계자와 회원들이 모여 ‘향유의집’과 ‘도란도란’이라는 장애인 거주 시설 두 곳이 한국 최초 ‘시설폐지’가 되는 것을 기념하며, “서울시는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하고, 탈시설 이후 정착 지원 확대하라”고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 탈시설이란?(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제2조 5항)
탈시설은 장애인 생활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이 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개인별 주택에서 자립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으며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

사진=정유진 기자
‘도란도란’ 노동자(사회복지사)였던 강자영 씨가 발언하는 모습. 그녀는 "시설이 폐쇄되어 당장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해도, 탈시설 운동을 계속할 것이며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사진=정유진 기자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발바닥행동 여준민 활동가는 “2000년도 초반 우리는 시설에 계신 분들을 직접 만나 그 참혹한 실상을 알게 되면서부터 장애인 탈시설 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시설이 워낙 폐쇄적이라 천신만고 끝에 탈시설에 성공한 장애인들이 가장 먼저 꺼낸 말은, ‘아직 시설에 있는 내 친구 데려와야 해’라는 말이었다”라며 장애인 탈시설의 역사를 간략히 설명했다.

“당시는 장애인들이 탈시설이란 말조차 당당하게 꺼낼 수 없던 때였지만, 장애인 인권활동가들이 ‘시설을 나가고 싶다’, ‘나 좀 데려가 달라’는 장애인들의 목소리에 응답하였고, 탈시설 이후에 필요한 제도에 대해 고민하고 또 직접 만들어가는 투쟁을 오늘날까지도 이어가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수십 년을 시설에만 갇혀 산 것이나 다름없었기에 학교도 제대로 다닐 수 없었고, 인간적인 관계망조차 제한적인 삶을 살다가 시설 밖으로 막상 나왔을 때, 얼마나 외롭고 막막할지 짐작이 될 것”이라며, “따라서 그 사람들이 지역사회에 편입돼 모두와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도록 탈시설 지원조례를 제정해 탈시설, 또 그 이후를 위한 정착 지원을 오늘 이 자리에서 요구하는 바이다.”라고 강조했다.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관계자들이 '서울시는 탈시설 이후의 정착지원을 확대하라', '서울시 탈시설 조례 제정하고, 정착지원 확대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정유진 기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관계자들이 '서울시는 탈시설 이후의 정착지원을 확대하라', '서울시 탈시설 조례 제정하고, 정착지원 확대하라'고 적힌 종이를 들고 있다. 사진=정유진 기자

‘도란도란’의 노동자였던 강자영 씨는 “탈시설을 독려하는 활동을 해오면서, 시설 측으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자립 준비가 안 됐다’였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자기만의 방’을 원하는 장애인은 할 수 있는 모든 임대주택의 문을 두드렸고, 적당한 노동과 문화 활동, 취미생활을 즐겼다. 텃밭을 가꾸고 틈틈이 시간을 내어 봉사활동을 하기도 하는 등, 그 어떤 시민보다도 훌륭히 사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어떤 자립 준비가 덜 되었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나는 탈시설 이전에는 자기 이야기를 꺼리던 이들이 탈시설에 성공하고 나서는 자신 있게 자신의 집을 알리고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을 목격했다.”며, “그러나 아직도 부족한 점이 많다. 정부는 탈시설을 제대로 선포하고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라. 장애인 탈시설 정책을 국정과제로 선포한 바 있는 문재인 정부는 발달장애인 당사자가 지역사회를 살아가는 데에 겪는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더는 장애인이 비인도적인 시설에 격리·수용되지 않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라”고 요구했다.

발바닥행동 이정하 활동가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전국에 있는 장애인 거주 시설은 1천5백여 개 정도로 추산하고 있으며, 시설에 수용된 인원은 3만여 명에 달한다.”며, “탈시설 운동을 통해 일부 ‘시설폐지’라는 쾌거를 거두긴 했지만, 그냥 시설만 나오면 끝이 아니라 거기서부터가 또 시작이다. 탈시설한 장애인에 대한 자립 지원체계 구축이라는 큰 숙제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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