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경찰청·인터폴과 국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공동 대응
문체부, 경찰청·인터폴과 국제 온라인 저작권 침해 공동 대응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4.30 11: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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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국제적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인터폴과 공동으로 대응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30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국제공조를 위한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앞으로 최근 국경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창작자들과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큰 피해를 주는 온라인 불법복제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공동으로 대응한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경찰청과 합동으로 불법 웹툰 등 온라인 불법 사이트를 단속해 저작권 침해사이트 50개를 폐쇄하고 사이트 27개의 운영진 51명을 검거했다.

하지만 국내 사법권이 미치지 못하는 해외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사례가 증가해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제휴=뉴스1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사진제휴=뉴스1

해외 서버에 기반을 둔 불법 사이트를 수사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이트 운영자 거주 국가 ▲ 불법 사이트 등록 국가 ▲불법 사이트 서버 위치 국가 ▲불법 저작물 유통으로 피해가 발생하는 국가 간 사법기관 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에는 대한민국 콘텐츠뿐만이 아니라 북·남미, 유럽, 아시아 등의 콘텐츠가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어 전 세계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국 사법기관의 공조가 절실하다. 

문체부는 인터폴·경찰청과 협업해 해외 서버 기반 불법 사이트를 운영하는 ‘저작권 침해 디지털 해적(운영진 등)’ 범죄를 막고자 각국 수사기관이 참여하는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으로 오는 5월부터 2026년 4월까지 인터폴을 중심으로 경찰청 등 각국 수사기관과 함께 ▲불법 복제물 유통사이트 공조수사 ▲각국 수사기관 간 상시공조체계 구축 ▲국제 공동대응을 위한 제도 개선 연구 등을 추진한다. 올해 예산은 7억원이 투입된다.

문체부에 따르면 인터폴 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전담팀을 구성하고, 인터폴이 보유한 국제 범죄정보 분석·수사기법과 전 세계 194개 회원국의 협력망을 활용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을 위한 국제공조 수사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우선 올해는 대표적인 악성 불법사이트를 선별 집중 단속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간다.

황희 문체부 장관은 “이번 사업은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에 특화해 인터폴에 최초로 재정을 지원한 협업사업”이라며 “우리 콘텐츠에 대한 국제적 침해에 대응하는 국제 협력체계가 구축되면 전 세계 창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도 공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인터폴 위르겐 스톡 사무총장은 “인터폴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유통시장 확대와 디지털기술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지식재산 침해 범죄에 대한 국제공조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며 “특히 대한민국에서 재정을 지원받아 디지털 콘텐츠 시장의 유통질서를 확립하는 데 조기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고 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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