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정부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신분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걸맞은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오는 6일 발주한다고 3일 밝혔다.

모바일 신분증 사업은 정부가 2019년 10월 수립한 디지털 정부혁신 추진계획과 2020년 7월에 발표한 디지털 뉴딜사업의 하나다. 

사업이 완료되는 올해 말부터 국민은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행안부와 경찰청은 “도로교통공단·한국조폐공사와 협력해 연말 시범지역을 대상으로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검증한 뒤 내년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유공자증 등으로 발급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온·오프라인 모두 사용할 수 있는 통합형 신분증으로 발급된다.
 
오프라인 영역에서는 기존 운전면허증과 같이 관공서 등에서 신원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은행 등 민간영역에서도 본인확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디지털 신분증 형태로 구현돼 온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 빈번하게 사용하는 로그인과 신원정보 입력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사용절차가 매우 간소화돼 이용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하고 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기존 플라스틱 신분증과 같이 국가신분증으로서 공신력을 갖추게 된다.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포함해 앞으로 정부가 발급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신분증 사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자기주권 신원증명 개념을 적용해 개발된다”고 설명했다.

자기주권 신원증명은 현재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중앙집중식 신원증명과 대조되는 개념이다. 신원정보의 소유와 이용 권한을 신원주체인 개인이 갖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소유자는 자신의 신분증(신원정보)을 본인 스마트폰에 발급받아 보관하면서 신원확인 요청이 있을 때마다 본인의 판단에 따라 제공 여부를 결정한다.

신분증 사용 이력은 본인만 확인할 수 있도록 개인의 스마트폰에 저장된다. 중앙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는다. 

행안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사업이 2단계에 걸쳐 추진되는 만큼 1차 시범사업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 2차 전국 확산 시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ISO/IEC, W3C 등 표준화 기구에서 진행되는 모바일 운전면허증(mDL) 국제표준과의 연동을 위해 국가기술표준원 등 관련 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모바일 신분증은 개념적(자기주권 강화), 기술적(DID기술 적용), 형태적(디지털 신분증), 활용적(온·오프라인 통합) 측면에서 기존 신원증명의 패러다임을 180도 바꾸는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강조했다.

이어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모바일 신분증이 하나씩 추가될 때마다 정부나 기업은 각 신분증에 특화된 또는 여러 신분증을 결합해 이용하는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개발,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모바일 신분증 도입이 국내 디지털 생태계 활성화는 물론 DID 기술 분야에서 국제 표준을 선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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