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 현황, 지원제도 및 개선 방향’을 다룬 ‘NARS 현안분석’ 보고서를 발간하며 심리적 고통 및 정신질환의 증가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아동·청소년의 정신질환자 수는 2016년도 22만 587명에서 2020년도 27만 1,557명으로 증가했으며 자살자 수와 자살률(인구 10만 명 당 자살자 수)은 2015년 245명과 2.3명에서 2019년 300명과 3.2명으로 증가했다.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위해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에서 관련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에 특화된 사례는 찾기 어렵다. 교육부는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를 통해 관심군 아동·청소년을 매년 발굴하고 있지만, 정신건강에 대한 별도의 전문화된 조직 설치나 전문 인력의 고용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보건복지부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2019년 12월 31일 기준으로 241개소가 설치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중 아동·청소년 분야에 특화되어 정신질환의 예방·조기발견·치료가 가능한 센터는 고양시, 부천시, 성남시, 수원시 등 4개소에 불과하다.

이에 이 보고서는 정신질환 및 정신건강 위험요인의 조기발견과 관리지원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정신건강을 증진하고자 ▲아동·청소년 대상 정신질환 실태조사의 주기적 실시 ▲아동·청소년 전문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정신재활시설의 지역별 확충 ▲학교 내외에서의 정신건강증진사업 강화 등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보건복지여성팀 박진우 입법조사관보는 “현재 가출, 학업 중단 등 위기를 겪고 있는 청소년을 돕는 일차적인 상담 및 주요한 전문기관 주선 등을 담당하는 위(Wee) 센터 종사자의 경우, 일반적인 상담 자격증을 보유했을 뿐 정신건강과 관련한 자격이나 전문성을 띠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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