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가정인권보호전국네트워크 “민간 위탁가정에 대한 전수조사·아동학대 수사 촉구”
원가정인권보호전국네트워크 “민간 위탁가정에 대한 전수조사·아동학대 수사 촉구”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5.14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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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부모와 분리조치했으면 제대로 보호해라" 일침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14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에서 원가정인권보호전국네트워크(나는부모다협회,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건강한사회를위한국민연대, GMW연합)가 ‘민간 위탁가정 아동 학대자 경찰 수사 촉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청에 직접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정유진 기자
'부모처럼 잘 보호해야 할 민간 위탁가정에서 학대가 웬 말이냐'라는 피켓을 들고 있는 국민주권행동 홍영태 대표 사진=정유진 기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의 주요셉 공동대표는 “12일 뉴스가 민간 위탁가정에 맡겨진 4세 아동 조 모 군이 상습 학대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멍투성이 얼굴’로 발견됐다는 소식을 전했다.”며, “친족 학대로 의심돼 강제분리된 아동을 잘 양육해달라고 맡긴 위탁가정에서마저 이런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하니 기가 막히다.”고 발언했다.

“각종 병명으로 가득한 의료기관의 기록까지 있는데, 노원경찰서에서 위탁모의 주장만 믿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하며 불공정한 처사를 했다는 점에서 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다.”며, “피해 아동 가족들의 재수사 요청 탄원서로 노원경찰서에 재수사를 요청했으나, 똑같은 결론을 내릴 우려가 크기에 우리는 조 모 군 외삼촌의 수사요청서를 내면서 직접 경찰청에 똑바른 수사를 촉구하고자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들은 ▲김창룡 경찰청장은 조 모 군 학대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하라! ▲박준성 서울노원경찰서장은 조 모 군 학대 사건에 소홀히 한 점 가족 앞에 사과하고 적극적으로 수사 지휘하라! ▲시군구 공무원들은 민간 위탁가정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여 조 모 군과 같은 억울한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치 않도록 예방활동에 적극 노력하라! 등의 요구사항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지난 3월 30일부터 시행한 바 있는 ‘즉각 분리 제도’가 실제 아동 학대 사건에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심의위원회’와 같은 객관적·전문적 기구의 부재로 인한 현행 제도의 허점과 문제점을 메울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기자회견을 갈무리한 단체 관계자들은 경찰청 민원실로 이동하여 수사요청서를 제출했다.

사진=정유진 기자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주요셉 공동대표가 경찰청 민원실에 방문해 '4세 조 모 군 학대 가해자'에 대한 수사요청서를 제출하고 있다. 사진=정유진 기자

한편 해당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노원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은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무혐의로 검찰청에 송치한 것은 맞으나, 보완 수사 지시가 내려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라서 더는 말씀드리기가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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