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0일 서울 여의도 How's카페 여의도점에서 ‘교육혁신과 아이들이 행복한 나라’라는 주제로 두 번째 세미나를 개최하며, ‘교원평가제’와 ‘기초학력보장제’를 교육개혁 핵심과제로 강조했다.

박 의원은 “우선 저는 교육의 문제를 교사에게만 뒤집어씌우려는 의도는 전혀 없다. 여기는 우리가 함께 변화를 일으킬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전에도 그랬지만 코로나 시대에 특히 불거지고 있는 게 저소득층 아이들의 디지털 중독 문제, 고소득층 아이들은 과외 중독과 기회의 격차가 더 벌어지고만 있다는 점 등이다.”라는 문제를 제기했다.

“훌륭하고 사명감 넘치는 교사들이 계신가 하면, 무능하고 부적격한 교사들도 분명 존재한다. 이들이 이렇게 공존해 있는 가운데, 지금의 ‘교원평가제’는 부적격한 교사를 걸러내거나 제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며, “인사 및 성과급 반영, 제재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반복적으로 저평가 되었을 때 전문성 제고 기회를 보장하되, 연수 3회 복귀 이후 개선 여지가 없을 시 삼진아웃제 도입을 통해 직권면직 처분하는 등 교사 전문성 및 자질 제고를 위한 제도로 탈바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기초학력보장제도의 전면적인 시행 ▲정규 교사, 퇴직 교사, 각종 전문 자격 소지자 등을 배치하여 기초학력보장 프로그램 운영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맞춤형 교육을 위한 학력진단체계 구축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

한편 박용진 의원은 세미나를 시작하면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을)풀어줘야 반도체, 백신 문제 등 대통령 하시는 일이 편해지는 거 아니냐 묻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법과 원칙에 맞지 않는, 공정을 해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러한 측면에서 이재명 지사는 실망이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이재명)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이재용 부회장 등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사면은 절대 불가하다.’며 문재인 당시 후보, 안희정 후보한테도 공동 천명할 것을 압박했었다.”며, “그런데 최근에는 ‘이런 문제는 내가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다’라며 발을 빼고 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법의 원칙, ‘공정’이라는 가치다. 이 지사에게 묻고 싶다. 이재용 사면하는 것이 공정인가? 이전에도 그것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했다면 지금도 분명히 말을 해야 한다. 발을 빼고 말을 피하는 것은 아니지 않냐”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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