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의역 김 군 5주기 기자회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투쟁!”
구의역 김 군 5주기 기자회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위해 투쟁!”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5.24 17: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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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판 ‘죽음에서 배울 의무’, 심지어 어제도 지게차에 깔려 숨진 노동자 있어
정세일 “청년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연쇄적인 죽음 방관 말고 행동으로 보여라”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청년진보당 송명숙 대표와 당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청년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을 열어, '죽음의 외주화를 멈출 것'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대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사진=정유진 기자
청년노동자 추모주간 선포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저마다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정유진 기자

‘고 이선호 군 산재사망사고 대책위원회’ 정종해 부상황실장은 “구의역 김 군이 우리 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지만, 그동안 우리 사회는 무엇이 달라졌나? 여전히 위험한 일은 비정규직, 청년에게 떠넘겨지고 있다.”며, “전국 항만에 있는 노동자들이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정부 고시, 지침을 마련하고 법과 제도를 정비하라.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는 동안, 항만의 노동자들은 지금도 법의 사각지대에서 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유족과 대책위는 정부·여당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원청, 사용자에게 더 큰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한다. 노동자의 목숨값을 벌금이라는 솜방망이 처벌로 때우는 것이 아니라, 산업 안전 문제를 우선시해야만 기업을 운영할 수 있다는 풍토를 먼저 조성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기술지부’ 정세일 조직국장은 “27살에 입사하여 지금도 고 김용균 동지와 같은 회사인 한국발전기술의 석탄취급설비에서 일하고 있는 35살 비정규직 노동자”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당시 현장 안전 문제로 입이 닳도록 말을 했지만 하청회사가 늘 그렇듯 ‘권한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한 끝에, 2018년 12월 11일 24살 청년 김용균은 희생되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2019년 2월 5일 당정합의문이 나왔고, 당시 이낙연 국무총리는 ‘고 김용균의 죽음을 끝으로 위험을 하청업체에 전가하는 관행을 바로잡겠다’고 발표하여 그렇게 이행되고 있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3년 동안 현장에서 바뀐 것은 조명 추가 신설, 컨베이어 안전펜스 설치 이 두 가지뿐”이라며, “원청 대비 안전인력이 턱없이 부족하고, 정부·여당이 두 번씩이나 약속했던 직접고용도 여전히 안 되고 있다. 정부에겐 경제 논리, 자본 논리만이 우선이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안위 따위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라고 지적했다.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정유진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살인기업, 중대재해기업 제대로 처벌하라!", "청년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는 모습 사진=정유진 기자

청년진보당 김경내 집행위원장은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에서 사람들이 모이긴 어려워 온라인 공간에 내일쯤 고 이선호 씨 등 안타깝게 사망한 비정규직 청년노동자들의 추모공간을 조성하여 오픈할 예정이다. 추모 메시지를 취합하여 유족께 전달할 계획도 있다.”며, “전국에 있는 청년진보당 당원들이 합심해 동시다발적으로 1인 피켓시위를 진행하는 등 많은 것을 구상하고 있으니, 추후 활동도 지켜봐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구의역 김 군 사건이란?

2016528일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2호선 구의역에서 열차와 9-4 승강장 스크린도어 사이에 은성PSD 직원 김 모 씨가 끼여 사망한 사건. 현장에서 지켜질 수 없는 형식상의 안전규정, ·하청 구조로 말미암은 외주화 문제 등이 낳은 비극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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