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국제결혼 중매쟁이인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인권위에 진정
“문경시는 국제결혼 중매쟁이인가?”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인권위에 진정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5.28 15:3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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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유학생 A 씨 “우리는 결혼이 아닌 양질의 교육을 위해 한국에 왔다.”
정승희 “농촌의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작위적인 국제결혼’으로 해결되나?”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28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지난 4월 인구증가를 위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을 추진한 문경시가 이주여성의 평등권, 인격권,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여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정유진 기자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들고 있는 피켓에 '문경시장은 베트남 유학생에게 당장 사과하라!', '베트남 유학생을 모욕한 문경시를 규탄한다!'는 등의 문구가 적혀있다. 사진=정유진 기자

한국이주여성연합회 왕지연 회장은 “문경시에서 농촌의 인구수를 늘려 활기를 불어넣겠다는 명목으로 ‘혼인 연령대를 놓친 농촌 총각’과 ‘베트남 유학생’의 결혼을 주선해달라며 대행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한 사실이 알려졌다.”며, “이는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일뿐만 아니라 한국에 거주하는 이주여성·유학생 모두를 아무렇지도 않게 차별한 치욕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아무리 개발도상국이라도 도시에서 자라, 농사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여성이 대한민국 농촌에 와서 잘 살 수 있을까? 결혼만 시키고, 출산만 시키면 능사가 아니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진행할 사안이 아님에도, 문경시가 도리어 이주여성을 상품으로 취급하는 반인권적 행태를 보였음을 많은 이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도 했다.

베트남 유학생 B 씨는 “문경시는 한국에 공부하러 온 베트남 유학생이 마치 경제적 지원과 비자 문제 해결만 된다면 어떤 남자와도 기꺼이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인 양 만들었다.”며, “이는 여성을 농촌의 출산 도구쯤으로 여기는 성 상품화이며, 특히 내국인 여성을 대체하는 방식으로 ‘베트남’ 여성을 콕 집어 지목한 것은 명백한 인종차별이다. 인구증가가 목적이라고 당국은 말하지만, 왜 ‘베트남 유학생’으로 대상을 한정해야만 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문경시는 시장이 직접 이번 일에 대해 즉시 베트남 유학생에게 사과하고, 이 정책이 어떤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는지 면밀히 조사해야 한다. 또 문경시 시장 이하 직원 전체가 인종차별 방지 교육을 받을 것”을 요구하며, “우리 베트남 유학생은 문경시에 요구한 사항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모든 수단을 통해 문경시에 대한 투쟁을 계속할 것이다. 이는 유학생의 인권 문제일뿐만 아니라 국가 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정유진 기자
.사진=정유진 기자

충북폭력피해이주여성상담소의 정승희 소장은 “결혼도 어렵고 육아도 어려운 시대다. 성인 남녀의 건강한 선택이자 책임인 결혼을, 나이·학력·문화·환경 차이를 뛰어넘어 ‘자연스러운 만남’을 통해 성사시키겠다고 표방하는 문경시의 용감하고도 발칙한 망상에 실소를 금할 수가 없다.”며, “이런 시대착오적이고 성 차별적·인종차별적인 결혼중개사업을 폐기하고, 건전한 결혼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해야 마땅했을 문경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즉시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진정서를 작성한 공익인권법재단 공감의 백소윤 변호사가 “이번 문경시의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 시책은 베트남 유학생을 비롯한 이주여성, 한국 여성에 대한 차별이며 문경시는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재발 방지 교육 진행·전반적인 사업정책이 성인지 감수성을 기반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 및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진정서 취지를 간단히 설명했고, 진정인과 국가인권위원회에 들어가 진정서를 제출했다.

문경시 심볼 사진=문경시 공식 홈페이지 제공
문경시 심볼 사진=문경시 공식 홈페이지 제공

한편 문경시청 총무과 자치행정담당 채호경 계장은 "아시다시피 젊은 사람들은 수도권으로 유입되고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어려운 상황에서, 출향(고향을 떠남)한 분(이하 C 씨)과 인구정책에 관해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 C 씨는 베트남 유학생 중에 한국에 정착하길 원하는, 한국 남자와 결혼을 희망하는 분들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이를 인구감소 문제를 해소하면서, 베트남 여성들이 한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좋은 모델로 발전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착안에서 ‘농촌 총각 장가보내기’ 사업안을 관련 기관에 보낸 바 있다.“고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밝혔다.

”기존에 만난 지 2~3일 만에 결혼하고 서로에 대해 잘 모른 채로 결혼하는 방식 때문에 이주여성 인권 문제가 발생하는 폐단이 있었다. 하지만 저희는 결혼 의사가 있는 양측에게 만남의 자리를 주선하여, 서로를 알아갈 수 있도록 도우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했다. 그리고 협의 과정에 안으로 보낸 것이지 정식 공문을 보낸 적은 한 번도 없다.“고 반박하며, ”선의의 취지로 시작했는데 이렇게 문제가 될 줄은 생각도 못 했다. 결국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지난달 26일 결정이 난 사안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왜 ‘베트남 유학생’을 고집했는지를 묻자 ”C 씨가 고향을 아끼는 마음에서 한 말을 참조한 것이다. C 씨가 유학원 관련한 일을 하시는데, 당신이 관리하는 학생이 베트남 유학생이라고 하셨다.“고 답변하며, ”어디까지나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희망하는 분이 있다고 하기에 '한번 해보자'고 생각했던 사업이고, 좋은 의도였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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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 2021-06-01 20:36:26
아휴 창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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