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역대 국회의원들 모여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바로 지금”
차별금지법을 발의한 역대 국회의원들 모여 “평등의 약속, 차별금지법 바로 지금”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5.31 15: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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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더는 미뤄서는 안 될 평등의 약속이자 민주주의의 기본 과제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주최로 ‘21대 국회 1년,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한 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다.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구호를 외치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정유진 기자

17대 국회 공동발의를 했었던 최순영 전 의원(현 경기여성연대 상임대표)은 “오늘 기자회견 발언을 요청받았을 때 참 참담했었다. 17대부터 21대까지 몇 대를 거쳐도 바뀌지를 않는 정치권. 모르쇠로 일관만 하는 것이 나라인가”라며, “누구나 차별받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고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다. 이번에도 차별금지법이 제정되지 못한다면, 다시 한번 국민이 내리는 정의의 심판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권영길 전 의원(18대 국회 대표 발의, 현 사단법인 평화철도 상임대표)도 “고 변희수 하사의 안식을 빌면서 시작하겠다. 그의 죽음은 사실상 사회적 타살이었다. 한국 정치가 변 하사를 죽음으로 내몬 거나 다름없다. 국회는 변 하사의 죽음에 책임을 면치 못할 것이다. 성, 장애 여부, 세대, 학력, 비정규직 등 온갖 차별이 난무하는 차별공화국,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의 현주소다.”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사회에 차별이 만연한 가운데, 여기가 민주공화국이랄 수 있겠는가.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에서 차별이 없어지고 평등사회가 되어야 한다. 그런데 정치적 상황이나 구조가 바뀌었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차별금지법의 국회 통과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21대 국회의 차별금지법 제정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발언을 마쳤다

사진=정유진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청 앞 계단에서 31일 열린 ‘21대 국회 1년, 차별금지‧평등법 조속한 제정 촉구’ 기자회견 사진=정유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차별금지법 반대하려면 하시라, 반대하는 입장 존중한다. 하지만 이 법을 꼭 제정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존중해주시라. 치열하게, 충실히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차별금지법 제정하자.”며, “사적 영역에 속하는 문제, 남의 프라이버시에 왜 관여를 하고 안된다고 규정하고 혐오를 하는가. 일부 종교계에서는 성소수자 문제에만 혈안이 되어서 차별금지법 반대를 하는데, 차별이 왜 거기에만 있나. 온갖 장애인, 학력, 빈부 등 차별은 천태만상이다.”라고 주장했다.

“오죽하면 개별법 가지고는 안되고 일반법이 필요하다고 나오겠는가. 제가 준비한 법안은 아주 옛날부터 준비했으며, 어떠한 사유로도 사람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예방·금지하고,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좀 더 분발하여 지혜를 담아 6월 중에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차별금지법 제정하자! 10만행동’ 국민동의청원은 현재(21.05.31 오전 9시) 기준으로 55,433명의 동의를 얻어 55%를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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