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의원,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 예산 0...조례 마련했어도 유명무실” 지적
용혜인 의원, “생리대 보편지급 사업 예산 0...조례 마련했어도 유명무실” 지적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01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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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대부분의 광역자치단체에서 국비 사업 외 청소년 월경 용품 지원 사업 이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비 사업으로 월경 용품을 지원받는 여성 청소년은 전체 청소년 수 대비 7% 미만으로, ‘생리 빈곤’을 경험하고 있는 모든 청소년을 포괄하기에는 역부족이다. 

유한킴벌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로 한국의 집에서 생리대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제휴=뉴스1
유한킴벌리가 27일 오전 서울 중구 충무로 한국의 집에서 생리대 기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의 특정 내용과는 무관합니다. 사진 제휴=뉴스1

생리 빈곤을 방지하고, ‘월경권’을 사회적 권리로 인정하고자 청소년 월경 용품 보편지급 조례가 여러 광역자치단체에서 마련되었으나, 서울과 대구의 경우 조례를 마련하고도 단 한 번도 관련 예산이 상정되지 않았다. 생리대 보편지급 조례가 유명무실해질 위기에 놓인 것이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은 5월 31일 17개 광역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아 정리한 2021년 월경 용품 지원 사업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부산광역시·인천광역시·대전광역시·울산광역시·세종특별자치시·강원도·충청북도·전라남도·경상북도·경상남도는 여성가족부에서 진행하는 만 11세 이상 만 18세 이하 저소득층 여성 청소년 생리대 바우처 국비 사업 외 아무 사업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국비 지원 사업으로 혜택을 보는 청소년이 7% 미만으로 적은 상황에서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나, 아무런 해결 방안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 사업 자체를 모르거나 신청 절차가 복잡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청소년이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실제 2021년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는 청소년은 더욱 적을 것으로 추측된다.

용혜인 의원은 국비 지원 사업도 저소득층 선별 방식이 아닌 보편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혜인 의원은 “세계 월경의 날(5월 28일)을 기념하는 이유는 여성의 월경에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고, 금기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함”이라 언급하며, “생리용품을 구하지 못해 생리대를 늦게 갈거나 화장지나 깔창으로 대체하는 등 생리 빈곤의 문제는 코로나 시기를 맞아 더욱 큰 문제”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저소득층 청소년에게만 월경 용품이 지원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 ‘월경권’이 모두의 권리임을 기억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며, “스코틀랜드에서는 월경 용품 무상지급법이 통과되기도 했다. 우리나라도 어떻게 여성 월경 용품 지원 사업의 수혜자를 더 늘릴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 월경의 날이란?

독일의 비영리단체 ‘워시 유나이티드(WASH United)’가 2013년 월경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정한 기념일. 여성의 평균 월경 기간인 5일과 월경 주기인 28일에서 따와 매년 5월 28일을 기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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