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민의힘 이채익 의원(국회 국방위, 울산 남구갑)은 2일 오전 공군 전익수 법무실장(준장)으로부터 ‘공군 부사관 성추행·사망 사건’과 관련해 보고받고 아래와 같은 추가 사실 및 군 수사 간 문제점을 확인하였다.

이와 관련해 이채익 의원은 “최근 일어나선 안 될 일이 군 내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다. 동료에게 성추행당한 여성 부사관이 혼인신고 다음 날 영상까지 남기며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군 수사가 얼마나 부실하고 폐쇄적으로 이뤄지는지를 보여준 단적인 예라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초동수사는 부실했으며 분리조치 등 피해자 보호 프로그램이 전혀 작동하지 않아, 앞날이 창창한 젊은 부사관을 죽음으로 내몰았다. 조직적 회유·은폐 시도 등의 정황도 발견돼 책임자 엄중 문책도 함께 이뤄져야 하며,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비는 바이다.”라고 밝혔다.

쟁점 1. 피해자 중사의 성추행 사실 신고 시점
유족은 피해자 A 중사가 차량에서 이뤄진 성추행을 참지 못하고 해당 차량에서 내려 즉시 저녁 식사에 동석한 C 상사에게 전화로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다고 한다. 그러나 공군은 A 중사가 다음날인 3월 3일 오전에 C 상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유족 측 주장이 사실일 경우, C 상사는 A 중사의 피해 사실을 3월 2일 야간에 보고 받고서도 다음날인 3월 3일 오전에 E 준위(레이더반장)에게 보고한 것이다.

쟁점 2. 공군은 A 중사 성추행 사건 무마 사실을 전혀 몰랐다?
공군 군사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 A 중사는 사건 다음 날인 3월 3일 오전에 전날 저녁 식사를 함께했던 C 상사에게 성추행 사실을 보고했고, C 상사는 곧바로 E 준위(레이더반장)에게 보고했다. E 준위는 A 중사의 피해 사실을 곧바로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그날 A 중사와 저녁 식사를 하면서 해당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한다. E 준위는 사건이 무마되지 않을 것 같아 3월 3일 21시 50분경 F 대대장에게 A 중사의 피해 사실을 전화로 보고하였다. F 대대장은 E 준위로부터 전화로 보고를 받고 3월 3일 22시 30분경 군사경찰 대대장에게 전화로 A 중사 성추행 사건을 신고했다. 공군은 E 준위의 사건무마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인지했다고 하지만, 군사경찰은 해당 사건의 관련자 조사 당시 E 준위가 C 상사로부터 보고받은 3월 3일 오전에 즉시 F 대대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10여 시간이 지나서인 야간에 전화로 보고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공군 군사경찰이 E 준위가 F 대대장에게 왜 보고를 늦게 한 것인지에 대해서 전혀 조사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실수사를 했다는 증거다.

쟁점 3.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리조치 시점
피해자 A 중사의 성추행 사건은 3월 3일에 신고됐고 군사경찰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를 했다. 그러나 가해자인 B 중사와의 분리조치는 2주일이 지난 3월 17일(가해자 조사)에야 가해자 B 중사를 김해로 파견 이동하는 형식으로 이뤄졌다. 공군은 늦어도 피해자 조사를 한 3월 5일에 가해자와 피해자 간 분리조치를 취했어야 함에도 2주일 동안이나 하지 않아 피해자가 가해자 등으로부터 2차 가해를 받는 결과를 낳았다.

쟁점 4. 군이 자살하고 싶다는 피해자의 정서적 불안정 상황을 방치했다?
피해자 A 중사는 상담을 받던 중인 4월 15일 상담관에게 “자살하고 싶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한다. 4월 30일 서산시 성폭력상담소 상담 종료 이후 피해자 A 중사가 서산에 복귀한 5월 3일부터 21일 자살 시도 당일까지 군 상담관의 상담 혹은 관찰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A 중사는 성남 이동 시 군 상담관은 싫다고 하여 성남 여성의 전화를 통한 2회 정도의 민간상담을 받기도 했다.

쟁점 5. 가해자 B 중사에 대한 구속 또는 휴대폰 압수 시점
가해자 B 중사는 군사경찰로부터 3월 17일에 가해자 조사를 받았다. 가해자 B 중사의 증거인멸 시도 등이 일어날 수 있음에도 군사경찰은 가해자 B 중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및 휴대폰 압수수색 등을 검토하지 않았다. 피해자 A 중사의 자살이 이뤄진 뒤 5월 31일, 군 검찰의 가해자 조사 시 가해자 B 중사로부터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았다. 사건 초기 가해자 B 중사에 대한 구속 또는 휴대폰 압수수색 등이 이뤄졌다면, 가해자 B 중사의 피해자 A 중사에 대한 2차 가해 등은 사전에 방지될 수 있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연중무휴로 전문가의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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