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회의, 가덕도 신공항 및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촉구하며 민주당 규탄
한국환경회의, 가덕도 신공항 및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촉구하며 민주당 규탄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03 15: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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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특별법의 졸속 통과, 이후의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정의당 ”진짜 탄소중립을 위한 교통수단 고민할 필요 있어“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3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한국환경회의' 주최로 가덕도 신공항 ·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및 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사진=정유진 기자
가덕도 신공항 및 신공항 건설 계획 백지화 촉구·더불어민주당 규탄 기자회견이 시작되는 현장 사진=정유진 기자

환경정의 이오이 사무처장은 “이 좁은 국토에 22개나 되는 공항을 혈세로 유지·관리한다는 것이 웬 말이냐. 지난 3월 16일 정부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가덕도특별법)'을 통과시켰다. 가덕도특별법은 예비타당성을 면제하고 사전타당성을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비타당성은 국책사업을 진행할 때 재정 건전성을 짚어보는 제도다. 이를 손바닥 뒤집듯 순식간에 특별법을 통과시키니, 이제는 전 국토에서 신공항을 짓자는 아우성이 시작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너도나도 신공항만 만들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처럼 말하고는 한다. 그러나 입지 적정성, 안전성, 환경 및 비용 문제 등이 이미 예상된 바 있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특별법’이 꼭 필요했던 건 아닌지, 그래서 절차적인 정당성을 무시하면서 해당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제 정부·여당의 책임은 피할 수가 없게 됐다. 정부·여당 주도로 기존에 있던 틀까지 깼다. 이런 선례가 생겼으니 또 어떤 토건 세력들이 악용을 할지 알 수 없다. 말하자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것이다.”라며, “원칙을 어기고 제도를 무너뜨린 민주당에 저희는 재발 방지를 위해, 가덕도 신공항 사업의 백지화를 위해 대화를 요청했지만, 차일피일 미루면서 결과적으로 대화를 거부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정유진 기자
"가덕도 신공항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규탄한다!", "신공항은 필요 없다. 기후위기 대응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는 기자회견 참가자들 사진=정유진 기자

정의당 기후·에너지정의특위 이헌석 위원장도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고 나서 99일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특별법. 이는 거대 양당이 없었다면 불가한 일이었다. 그중에서도 170석이 넘는 민주당은 적극적으로 가덕도특별법을 밀어줬다. 말로는 기후위기 대응·탄소 중립을 얘기하면서, 기후위기 관련 법안은 단 하나도 통과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위기, 탄소배출을 조장하는 법만 통과되고 있는 지금, 돌아올 후폭풍은 과연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전 세계는 추가적인 철도나 공항 건설계획을 취소하려는 추세인데, 대한민국만 거꾸로 간다. 기후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환경부 장관이 가덕도 특별법을 발의하고 추진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부끄러운 일이다. 지금이라도 가덕도 신공항을 비롯한 전국 각지에 추진 중인 신공항 건설,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환경회의 가덕도 신공항 TF 팀장이기도 한 이오이 활동가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여당의 책임론을 꼭 언급하고 싶었고, 가덕도 신공항과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기 위한 간담회 자리를 마련코자 현재 민주당과 일정 조율 중이다. 성사된다면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환경단체의 간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날짜 등 자세한 사항은 미정이다.”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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