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4일 국민주권행동, 자유인권실천국민행동, 우리문화사랑국민연대, 경제를생각하는변호사모임 외 38개 시민단체 회원들이 '문체부의 문화다양성기본계획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개최하며, 문재인 대통령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과를 촉구했다.

국민주권행동 주요셉 공동상임대표는 “정부가 일방적으로 국민의 이익에 배치되는 법, 외국인 시혜법을 만들어 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UN의 앞잡이, 시진핑의 하수인 노릇이나 하고 있을 뿐, 이게 우리나라 대통령이 맞는지 눈을 의심하게 한다.”라며, “국민들의 주권과 자유를 침해할 근거로 악용되고 있는 문화다양성법을 단호히 반대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오늘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했다.

이어 “문화다양성, 다문화라고 하는 용어를 교묘히 차용한 악법들이 제정·시행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 말이 기본계획이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성 소수자까지 하나의 ‘문화’로 인정하고 있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혐오, 차별이라는 프레임까지 씌운다.”며, “법률 기본 원칙에도 위배되는 법을 만들어서 국민 주권을 훼손시키는바, 자국민은 홀대하고서 외국에는 선심 쓰듯 체면만 차리는 꼴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비판했다.

국민주권행동 류병균 공동대표는 “세계 문화 다양성 선언·협약의 본래 취지는 개별 국가들의 문화 정체성을 존중하고 그 주권을 보장하여, 지구상 각 지역의 소멸위기인 소수민족·토착 원주민들의 문화 보존사업 등을 국제협력을 통해 지원하는 것이다.”라며, “그러나 한국 정부가 2010년 7월 가입한 ‘문화 다양성 협약’을 이행한다는 명목으로 제정한 문화다양성법은 어쩐 일인지 정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화다양성법의 내용을 보면, 한국 고유의 문화는 쏙 빼놓고 타 문화집단, 심지어 성 소수자의 정체성까지 이는 문화이니 존중하고 권리 보장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최근 차별금지법 제정 시도가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문화다양성법도 사실상의 차별금지법으로 작용할 소지가 크다. 문화다양성법에는 구체적인 제재를 가하는 조항이 없지만, 이번에 발표한 기본계획에는 제재내용이 포함되고 있다. 시행되면서 제재의 강도 또한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고도 말했다.

※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21.05.26 문체부 발표)
‘제1차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법)’에 따라 최근 코로나19로 확대된 차별과 혐오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우리나라가 문화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문화창조력의 원천인 문화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수립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문화다양성을 통한 창의와 혁신의 문화국가’를 비전으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국제기구 및 국가 간 문화 정체성 보호를 위한 협력 활성화 ▲다양한 문화 주체의 문화권 보장 ▲문화시설과 미디어 접근성 지원 ▲문화 다양성 가치 반영 교육 활성화 ▲문화 다양성 인식 제고 ▲차별 표현 시정을 통한 문화 다양성 가치 확산 등의 7대 과제를 내세우고 있다.

4HIM 이만석 대표는 “유럽에서 이슬람 문제는 심각한 사회문제다. 이슬람 문제는 현재 유럽이 무너지고 있는 근본 원인이기도 하다.”라며, “유럽 강국인 독일에서 3번이나 총리를 연임한 메르켈 총리는 정계 은퇴를 예고했는데, 그런 그가 이슬람 문제를 다문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해결하려 한 시도를 ‘철저히 실패했다.’고 대놓고 인정했을 정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영국 캐머런 총리도 다문화 정책을 밀어붙이다가 브렉시트 후 실패 선언을 했다. 세계의 내로라하는 강대국들이 다문화 정책에 나섰다가 크게 실패하여, 사회는 혼란과 테러리스트의 온상이 되었다. 그런데 왜 한국 정부가 문화다양성법과 같은 말도 안 되는 법을 제정해 이슬람 문화도 수용, 동성애도 수용해서 유럽처럼 우리나라도 망하게 만들려 하는지 모르겠다. 유럽의 사례를 타산지석·반면교사로 삼지는 못할망정, 무분별하게 따라만 하면 되는 줄 아는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한편 제1차 문화 다양성 기본계획을 담당한 문체부 문화정책과 김민지 사무관은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저희는 어떤 종교나 성적 지향을 가진 사람을 존중하지 않으면 처벌한다거나 제재를 가한다거나 하는 조항은 애초에 생각지도 않고 있다. 영화도 할리우드 영화가 있는가 하면, 독립영화도 있지 않은가. 그런 측면에서의 다양성을 존중하자는 의미로 기본계획을 세운 것이고, 존중을 강요하겠다는 내용의 계획도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한 “처벌 조항을 담은 내용으로 개정할 계획도 없고, 기본계획에 그런 내용을 담은 바도 없다. 문화다양성법은 다양한 문화에 대한 국가의 보호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구성원에 대하여서는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고, 다른 사회적 구성원의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적 차원에서 존중의 가치를 일깨우고자 만든 계획이고, 별도의 개별법률을 통해서 우리 전통문화 및 언어를 보호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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