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본적인 부동산투기 대책은 부재한 노형욱의 LH혁신안 반대” 기자회견
“근본적인 부동산투기 대책은 부재한 노형욱의 LH혁신안 반대” 기자회견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09 14: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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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근절대책이라고 하는데...실상은 ‘알맹이 빠진 혁신안’
국토부 장관 등 주무부서, 그저 ‘주택공급’만 구호처럼 외쳐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9일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전국철거민협의회, 주거와생존을위한사회연합 3개 단체 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난 7일 국토교통부 노형욱 장관이 발표한 LH혁신안을 두고, “LH가 해오던 대로 ‘땅 장사’, ‘집 장사’를 그대로 하게 하는 것, 근본적인 대책이 부재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정유진 기자
.사진=정유진 기자

부동산적폐청산시민행동 및 전국철거민협의회 이호승 상임대표는 “노형욱 장관이 발표한 LH혁신안은 행정관료들의 이중성을 보여준, 대표적인 LH존재론자들의 입장만을 대변한 면피용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서민 주거 안정과 질 좋은 주택 공급을 표방하지만, 실상은 토건세력·LH와 손잡고 막대한 부를 축적해온 역대 정권이 부동산투기를 근절할 방법은 오직 LH 완전해체밖엔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폭등의 주범인 LH를 해체하지 않고서는, 일찍이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바 있는 ‘공정’의 가치는 이 땅에서 영영 사라질지도 모른다.”며, “또한 국민을 기만하는 LH혁신안을 발표한 국토부 노형욱 장관, 윤성원 국토부 1차관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전국철거민협의회 엄익수 공동대표도 “핵심 기능은 대부분 유지하면서 그저 ‘일탈이 드러난 일부 직원들’에 대한 규제만을 외치고 있는 대책 아닌 대책에 분노한다.”며, “이는 결국 LH 직원 땅 투기 사건으로 부동산 적폐의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음에도, 계속 LH가 중심이 되어 개발을 진행하겠다는 소리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사진 제휴=뉴스1
발언하고 있는 이호승 대표 사진 제휴=뉴스1

※ LH혁신안이란? 
국토부는 지난 3월 LH 직원들의 토지투기 의혹 제기로 공공부문에 쏟아진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이면서, 이를 개인의 일탈 행위가 아닌 권한독점과 조직 비대화, 허술한 내부통제장치 등 구조적 문제로 진단하고, LH가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방안을 확정, 7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으로 ▲신도시를 포함한 공공택지 입지 조사권을 국토교통부로 이관 ▲LH 전체 인력의 20%인 약 2,000명 이상을 내년 말까지 감축 ▲LH 전 직원은 재산등록 의무화를 통해 실사용 목적 외에는 토지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 ▲취업제한 대상자를 현재 임원 7명에서 이해충돌 여지가 큰 고위직 529명으로 늘려 전관예우 근절 등을 담고 있다.

한편 이호승 대표는 “최근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진 12인의 민주당 국회의원에게 탈당 논란이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그저 당을 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결말은 더 이상 안 된다. 아예 국회의원직을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해 볼 생각이다.”라고 추후 활동 계획을 예고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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