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국민의힘 교육위원회 곽상도 의원을 위시한 조경태, 김병욱, 배준영, 정경희, 정찬민 위원 일동은 9일 성명서를 내어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0일 교육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일방 처리하겠다는 심산이다. 임기 1년을 남긴 정권이 중장기 교육정책을 마련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것으로 대한민국 미래 교육정책 수립에 큰 변화를 가져올 법안제정 과정에서 공청회부터 안건심사와 의결까지 모든 입법절차를 집권 여당 일방으로 진행하는 입법 독재가 곧 완성될 것으로 보인다.”며, “게다가 오는 10일은 34년 전 6·10 민주항쟁이 있던 날이다. 이런 입법 독재 행태를 보이는 민주당과 현 정권을 더 이상 ‘민주화 정권’이라 부를 수 없다.”고도 했다.

“만약 내일 전체회의에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통과된다면 집권 여당은 애초부터 법안의 타당성과 실효성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생각이 없었던 것이고, 입법 날치기에만 목적이 있었던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며, “향후 국가교육위원회는 문재인 정권 성향에 치우칠 수밖에 없는 ‘정치 편향 인사 알박기’, ‘정권 교육정책 대못 박기’, 행정 비효율을 초래하는 ‘교육부 옥상옥(지붕 위에 또 지붕을 얹는다는 뜻. 불필요하게 일을 이중으로 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또한 “우리 국민은 지금껏 봐왔다. 문재인 정권이 제대로 된 검토 없이 추진한 ‘부동산 임대차 3법’, ‘소득주도성장’,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이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미래 교육을 만들겠다면 단독 졸속심사로 점철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길 바란다. 기어이 국가교육위원회가 출범하게 된다면, 이 모든 책임은 더불어민주당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 국가교육위원회(이하 국교위)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이기도 한 국교위는 중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교육정책 개발, 미래 교육의 청사진 수립 및 정책 의결을 통해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초정권적·초당파적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다. 그러나 국교위에 심의권을 넘어선 의결권 등 막강한 권한이 주어지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위원 구성이 될 거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어 현재 그 설치를 앞두고 ‘교육의 정치화’, ‘임기 말 알박기’라는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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