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갑)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최혜영 의원, 그리고 한국소비자단체연합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난 수년간 의료사고와 성범죄, 대리수술 등으로 인한 논란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지만, 환자와 보호자, 의료기관 종사자 보호를 위한 수술실 내 CCTV 개정안은 현재까지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답보상태에 있다.

2020년 보건복지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국 병원 수술실 내부 CCTV 설치율은 단 14%에 불과한데, 2021년 5월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찬성하는 의견이 응답자의 80.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노 의원은 “수술실 CCTV는 의료사고나 의료분쟁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벨트”라며, “국민의 대다수인 80.1%가 찬성하는 수술실 CCTV 설치법안이 이번 기회에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이하 대한의협) 홍보팀은 금일 있었던 ‘수술실 내 CCTV 설치법안 제정 촉구’ 기자회견과 관련한 코멘트를 거부하며, 참고용으로 지난 2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대한의협이 자율정화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한 문건을 에브리뉴스에 공유했다. 

자료에 따르면 대한의협 이필수 회장은 “(수술실 CCTV 설치가)오히려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을 위축시켜 소극적인 방어 진료를 야기함으로써 환자들에게 치명적 피해를 일으킬 수 있고, CCTV 설치와 관리, 그리고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큰 사회적 비용이 소요되기에,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자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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