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10일 국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한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법안의 대표발의자이자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이 해당 법안 통과의 의미와 정당성에 대해 11일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정권의 변화에 영향받지 않는 안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는 미래사회에 대비하고 일관성 있는 중장기 교육정책 마련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특히 지난 2017년 대선에서는 문재인·홍준표·안철수 후보 등 모든 후보가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를 공약으로 제시했을 만큼 국가교육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큰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교육위원회가 정부·여당에 편향된 인사들로 구성될 것이라는 야당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으며, 이는 정쟁의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대통령과 여당은 물론 야당까지도 교육의 정치적 중립을 해칠만한 편향된 인사들을 추천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또 국가교육위원회는 단순히 위원들 간의 회의로 중장기 교육정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다. 전문가를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 등 교육 주체들과 다양한 분야와 계층의 국민들의 상시 참여가 가능하도록 ‘국민참여위원회’도 별도로 설치 운영하는 등 폭넓은 거버넌스를 통해 사회적 공론화와 합의를 도출, 우리 교육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나갈 것이다.”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어 “야당의 ‘임기 말 정책 대못박기’ 주장 역시 전형적인 책임 떠넘기기다. 20대와 21대 국회에서 갖가지 구실로 법인 심의를 늦춰 왔던 것은 야당이었기 때문이다.”라며, “교육의 자주성과 독립성을 강화하는 한편, 미래비전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추후 야당 및 관련 단체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며 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희망교육연대 김수진 상임공동대표는 에브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구체적인 행동 일정은 미정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6월 민주항쟁의 날(6월 10일)에 민주당 스스로가 반민주적인 행태를 보인, 정말 우스운 사건이다.”라며, “다수석을 앞세워 일방적으로 법을 통과시키니, 이는 스스로가 독재정권이라고 만천하에 외친 것이나 다름없다. 무엇보다 교육에 관한 일이기에 저희는 이 문제의 엄중함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고 언급했다.

“말로는 사회적 합의를 보겠다고 하면서 하는 행동은 그냥 ‘밀어붙이기’다. 계속 견제, 규탄, 항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거대 여당을 상대로 싸우니 ‘계란으로 바위 치기’로밖엔 보이지 않을지 몰라도, 이런 불합리한 독주가 있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도 꼭 알려서 다음 선거에서 표로 심판을 해야만 한다. 이러한 기조로 계속 투쟁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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