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 100일 기자회견 및 국회 담벼락 행진한 전장연 회원들 “양대법안 제정하자!”
농성 100일 기자회견 및 국회 담벼락 행진한 전장연 회원들 “양대법안 제정하자!”
  • 정유진 기자
  • 승인 2021.06.17 16: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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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혜영 “적어도 십년 후에는 모두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어야”
권달주 "국회의원들은 도대체 누굴 위한 정치를 하는가" 국회 압박

[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지난 3월 16일부터 여의도 이룸센터 입구에서 장애인권리보장법·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시작한 바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 회원들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농성 100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담벼락을 따라 돌기를 이행했다.

발언하고 있는 박경석 이사장 사진=정유진 기자
기자회견 중 발언하고 있는 박경석 이사장.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함께 살지 않는 민주주의는 가짜 민주주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사진=정유진 기자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박경석 이사장은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농성을 시작한 지도 벌써 100일째다. 양대법안의 내용은 간단하다. 장애인들을 더는 시설에 가두어놓지 않고, 권리의 주체로서 지역사회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보장하는 것이다. 이번 국회에는 꼭 이 법안들이 제정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월 10일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을 발의한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대부분이 비장애인인 국회는 탈시설 문제에 너무나도 무심하고 무능하다. 정작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것은 무수한 비장애인 국회의원들이다. 따라서 국회에 촉구한다. 비장애인의 속도를 버리고, 장애인의 속도로 움직여라. 전동휠체어가 움직이는 속도로 탈시설지원법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을 만들라. 양대법안을 제정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국회는 그저 방도를 찾아낼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어 “하려고 하면 할 수 있다. 오늘 우리 동지들이 국회 주위를 뱅 돌겠다는 시위 방식을 찾아낸 것만 보아도 그렇다. 우리는 너무 오래 기다렸다. 한 시도 지체할 수 없다.”며, “6월 국회에서 당장 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위한 논의에 착수하라. 정의당과 저는 두 가지 법이 만들어지는 순간까지 국회에서 목놓아 외치고, 싸우고, 드러눕겠다.”고 제정 의지를 보였다.

사진=정유진 기자
회원들이 경찰의 안내에 따라 차례로 국회 주변을 빙 돌기 시작했다. 사진=정유진 기자

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도 “오늘부터 우리는 백팔번뇌를 하는 심정으로 국회 담벼락을 끼고 100일 동안 도는 행동을 개시한다. 꼭 올해 안에 양대법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이후 기자회견 참가자들과 방역 수칙 때문에 기자회견에 직접 참여하지 못한 회원들이 전부 걷거나 전동휠체어를 탄 채로 줄지어 국회의 주변을 행진하며 산책송(‘동네 한 바퀴’라는 동요의 멜로디에 장애인탈시설지원법·장애인권리보장법을 제정하자는 내용의 가사를 붙인 곡)을 부르며 양대법안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장애인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권리보장법)이란?

현행 장애인복지법의 명확한 한계를 보완하고자, 장애에 대한 개념 재정립부터 탈시설 및 자립 생활 지원 체계 구축,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 건강권 보장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그동안 전장연을 비롯한 장애인 운동이 주장해 온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실현하기 위한 발판으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 및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장애인 지원 체계 고도화 및 실질적으로 이를 보장할 수 있는 국가 예산 확보 방안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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