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정유진 기자]지난달 19일 마감된, ‘여성도 징병대상에 포함시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변이 올라왔다.

청와대는 "여성 징병제는 다양한 쟁점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적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 등 충분한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여성 징병이 실제로 구현되려면, 군 복무 환경, 성평등한 군 조직문화 개선 등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와 사전 준비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병역제도 개편은 국가 안보의 핵심 사항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을 고려한 상비병력 충원 가능성과 군사적 효용성 등을 따져 판단해야 할 일“이라며, ”청원인께서는 출산율 감소로 우리 군 병력 보충에 큰 차질을 빚고 있고, 남성 징집률도 9할에 육박한다며 여성에 대한 징집제 도입 검토를 요구하셨으나, 이는 단순 병력의 소요 충원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라고도 했다.

한편 여성징병제 논란은 모병제나 대체복무 등 갑론을박이 오가는 이슈로 발전했으나, 생산성 있는 논의보다는 대체로 일차원적인 젠더 갈등의 양상을 띤다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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