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이유는?
국민이 수술실 CCTV 설치에 찬성하는 이유는?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6.28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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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국민 대다수는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를 바랐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이번 달 13일까지 국민생각함에 참여한 1만3959명을 대상으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국민의견을 조사한 결과, 98%에 달하는 1만3667명이 ‘수술실 내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특히 30~40대 연령층이 9000여 명(65.9%)으로 가장 많았다.

사진은 지난 2018년 수술실 CCTV 시범운영한 안성병원. 사진제휴=뉴스1
사진은 지난 2018년 수술실 CCTV 시범운영한 안성병원. 사진제휴=뉴스1

앞서 지난 24일 한국리서치 등 4개 여론조사기관에서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같은 내용을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한 결과, 찬성이 82%, 반대가 13%, 모름·무응답이 5%로 집계됐다.

국민생각함 조사는 국민이 제약 없이 설문에 참여할 수 있어 표본조사방식보다 찬성의견이 보다 높게 나온 것으로 국민권익위는 분석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찬성하는 주요 이유로는 ▲의료사고 입증책임 명확화 ▲대리수술 등 불법행위 감시 ▲안전하게 수술받을 환자의 권리 ▲의료진 간의 폭언·폭행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했다.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반대(292명·2.1%)하는 이유는 ▲소극적·방어적 수술 ▲어려운 수술 회피 등 부작용 ▲의료행위에 대한 과도한 관여와 의료인 인권 침해 ▲수술환자의 신체부위 노출과 녹화파일에 대한 저장·관리의 어려움 등을 들었다.

양종삼 국민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령 제정 필요 여부에 대해 폭넓은 국민 의견을 확인하는 기회가 됐다”며 “현재 논의가 한창이므로 이번 조사 결과를 관계기관에 제공해 활용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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