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거돈 전 부산시장, “황당한 치매 변론, 시민 분노만 사고 법정구속”
오거돈 전 부산시장, “황당한 치매 변론, 시민 분노만 사고 법정구속”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06.29 17: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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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지난 22일 구속만은 면해보겠다고, 직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던 오거돈 전 부산시장 측 변호인의 치매주장에도 29일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부산지방법원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제휴=뉴스1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9일 부산지방법원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부산지법 제6형사부(부장판사 류승우)는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 전 시장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사진제휴=뉴스1

그러나 부산경남미래정책은 법원 판결 직후 보도자료에서 징역 3년에 불과한 피해자와 부산시민이 납득할 만한 판결로 볼 수 없다.”며 형량에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곽상도 더불어민주당성범죄진상조사단 위원장도 보도자료를 내고 “2020.5.6.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형법상 강제추행,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이 실형선고가 예상됨에도 작년 6.2.12.18 법원에서 2차례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법원이 문재인 정권의 보위 수단으로 전락한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곽 의원은 법원이 피해자들의 인생을 송두리째 앗아간 가해자 오거돈의 권력형 성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시킨 것을 늦게나마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오거돈TF는 반복되는 민주당 관계자의 성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철저히 감시하고 엄정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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