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걱정없는세상연대 “종합부동산세 상위 2% 한정, 반서민 정책” 비판
집걱정없는세상연대 “종합부동산세 상위 2% 한정, 반서민 정책” 비판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07.09 0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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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가?” 입장표명 촉구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구갑)7일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상위 2%로 한정하는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6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 MBC 방송센터에서 열린 합동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책검증보다 ‘바지’ ‘사이다’ 발언이 관심사로 부각했다. 왼쪽부터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최문순, 정세균, 양승조, 김두관 후보. 사진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 대선 예비후보들이 6일 저녁 서울 마포구 상암 MBC 방송센터에서 열린 합동 TV토론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날 토론에서는 정책검증보다 ‘바지’ ‘사이다’ 발언이 관심사로 부각했다. 왼쪽부터 이재명, 이낙연, 추미애, 박용진, 최문순, 정세균, 양승조, 김두관 후보. 사진제휴=뉴스1

이에 대해 35개 시민단체 집걱정없는세상연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폭등하는 집값으로 늘어난 부동산 부자의 자산 특혜는 그대로 인정하고, 응당해야 할 과세는 과도한 책임으로 몰아간 것이다. 조세정의를 부정하고 고가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는 이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일이 더불어민주당이 생각하는 따듯한 세정인가?”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에 대해 이 나라가 부동산 부자의 나라인가? 민주당은 조세법률주의 과세요건 마저 흔들며, 기준도 불명확한 상위 부자 2%에 과세한다고 내세운다. 하지만 종합부동산세의 누진세율 구조에서는 고가의 부동산일수록 감세액이 많다. 어떻게 보더라도 부동산 부자와 내 집 소유 열망을 가진 중산층에 대한 정책 구애로 볼 수밖에 없다. 눈앞의 선거를 위해 서민 주거 안정을 외면한 것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서민을 입 밖에 올리지 말라.”고도 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들에 대해 부동산 정의를 외치면서도 침묵하고 있다, “평소 내세우는 친서민 행보의 결단력과 추진력은 부동산 부자감세 앞에 수그러들었는가? 지금까지 이어져온 친서민 행보의 진정성을 드러내고 싶다면, 종합부동산세 완화에 대한 입장 표명이 더욱 명확해야 할 것이다.”라며 입장 표명을 분명히 하라고 촉구 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 대선주자들은 종부세 완화에 찬성하는가?”라며, “이 질문에 대해 명확히 답변하고, 반서민 정책으로 역행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강력한 입장표명 할 것을 촉구한다. 그래야 대선을 앞두고 부동산 정의를 바로잡겠다는 여당 대선주자들의 말에 진정성이 실릴 것이다.”라고 밝혔다.

 

집걱정없는세상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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