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 답변 ‘소득 하위 80%’에서 전 국민으로 입장 선회‘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김부겸 국무총리가 “(코로나 위기 상황에서도)소득 5분위(상위 20%)는 오히려 소득이 늘고 부채가 줄었다.”며 재난지원금 지급을 하위 80% 지급 입장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전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국회 예결위 종합정책질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 여야가 다시 합의(국민 100% 지원)한다면 재검토해볼 것인가’라는 의 질의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결정해 오면 정부로서는 (하위 80% 지급안을)재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다만 (재검토) 과정에서 왜 재정당국이 이렇게 고민했는지, 또 국민이 원하는 것은 모두 똑같이 나눠달라는 것인지, 아니면 조금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더 두텁게 지원하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14일 김 총리는 질의에선 “(소득 등을) 고려해서 소득 1~4분위(하위 80%)까지 지원하고, 5분위(상위 20%)는 사회적으로 양보하는 것이 어떤지 판단했다”며, “국민지원금을 안 받는 분들에게는 사회적 기여를 한다는 자부심을 돌려드릴 수 있다.”고 했으나, 15일에는 "그분들(고소득자)에게 사회적 연대를 위해 양보해달라는 취지로 말한 것인데 표현하고 보니 제가 조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신을 굽히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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