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25년 · 추징금751억‘
옵티머스 김재현 대표, ’징역 25년 · 추징금751억‘
  • 김영찬 기자
  • 승인 2021.07.20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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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윤리의식 무시한 대규모 사기와 자본시장교란”

[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1조원대 펀드 사기 혐의로 기소된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김재현 대표에게 1심에서 징역 25년과 751억 원의 추징 명령 등 중형을 선고 했다.

금융정의연대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5월7일 국회 앞에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근본책임이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펼친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휴=뉴스1
금융정의연대와 라임·옵티머스 등 사모펀드 사태 피해자들이 지난 5월7일 국회 앞에서 "사모펀드 환매중단 사태의 근본책임이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을 펼친 정부와 국회에 있다"며 "집단소송제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통해 금융소비자를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제휴=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허선아 부장판사)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 대표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하고 7517500만 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옵티머스 2대 주주인 이동열은 징역 8년과 벌금 3, 추징금 517500만원, 이사 윤석호는 징역 8년 벌금 2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김 대표에게 무기징역과 벌금 4578억 원, 14329억 원의 추징금을 구형했다. 이씨와 윤씨에게는 각각 징역 25년과 징역 20년 등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김 대표 등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이 사건은 금융투자업자로서 기본적인 신의성실의 의무와 윤리의식을 모조리 무시한 채 이뤄진 대규모 사기와 자본시장 교란이라고 규정했다.

“5000억 원이 넘는 천문학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안전상품으로 믿고 투자했던 여러 피해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줬으며 사모펀드 시장을 크게 위축시키는 결과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이 기망 행위로 펀드가 운용되는 것을 은폐하려 문서 위조도 서슴지 않았고, 조사가 임박하자 증거를 인멸할 전략을 의논하고 실행해 조사에 혼란을 줬다.”피해 금액이 얼마나 회수될지도 불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김 대표 등은 20184월부터 작년 6월까지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한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약 13526억 원을 끌어 모은 뒤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수사에서 확인된 피해자만 3200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는 법인·단체도 있는 것을 고려하면 실제 피해를 본 이들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직 변제되지 않은 피해 금액은 5542억원에 달한다.

다만 재판부는 기소된 펀드사기 금액 가운데 일부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와 윤씨는 펀드 사기에 가담한 시기에 따라 일부분이 무죄로 판단됐다.

한편 펀드 사기 과정에서 매출채권 양수도계약서, 이체확인증 등을 위조·행사한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송상희 옵티머스 사내이사는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 유현권은 스킨앤스킨 고문은 징역 7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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