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단계 재정분권‘ 합의,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지방재정 2조 확충”
‘2단계 재정분권‘ 합의, “지방소비세율 4.3%p 인상, 지방재정 2조 확충”
  • 김종원 기자
  • 승인 2021.07.28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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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 ‘재정 분권 추진 안 확정’

[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지방 재정을 약 2조 원 확충하는 내용의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을 확정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영배 재정분권특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위에서 추진안을 확정 후 당·정·청 전체회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영배 재정분권특별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정분권특위에서 추진안을 확정 후 당·정·청 전체회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재정분권특위 위원장은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1%에서 25.3%4.3%포인트 인상해 지방재정을 1조 원 늘리고, ‘재정분권·지역소멸대응기금을 통해 1조 원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라고 주요 골자를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8월 임시국회가 시작할 때쯤 공식적으로 2단계 재정분권 추진안 협약식을 하고, 3단계 재정분권 전망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협의 되었다."라고 회의 후 기자들에게 밝혔다.

지방소비세율은 국세인 부가가치세수 중 지방에 배분되는 비율이다.

김 위원장은 지방소멸대응기금과 관련해선 기금은 202211일부터 시행되고 10년 후 연장여부는 논의키로 했다면서 기금의 운영은 광역자치단체 2.5, 기초자치단체 7.5 비율로 나누게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세와 지방세 비율 ‘73공약을 달성하지 못한 것에 대해선 중앙정부가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국가부채가 늘어나는 사정을 감안해 2단계 재정분권도 속도조절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결정된 내용을 담아 입법안을 만들어 이르면 9월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해 지방자치법을 32년 만에 개정해 지방정부의 권한을 대폭 확대했다.”, “이미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방소비세율을 7%에서 21%로 높였다. 2단계 분권은 지방 소비세율을 현실에 맞게 높이고 자주 재원을 확충할 것이며, 인구소멸위기의 지방의 대응이 시급하다.”고 강조 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실질적인 자치 분권을 달성하려면 2단계 재정분권이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지난 2019년 추진된 1단계 재정분권을 통해 지자체 재정난이 어느 정도 해소됐지만 여전히 부족하다.”는 견해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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