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자발적 이직도 1회 구직급여”
이재명 “청년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자발적 이직도 1회 구직급여”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08.05 11: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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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정책공약 1차 발표…“청년이 삶 꾸려나갈 희망·미래 있어야 사회 지속”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의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는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연간 100만원의 청년기본소득 지급을 약속했다.

이 지사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년의 문제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며 “청년들이 삶을 꾸려나갈 희망과 미래가 있어야 이 사회가 지속할 수 있다”고 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부동산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휴=뉴스1

이를 위해 그는 ▲청년기본소득 연간 100만원 지급 ▲자발적 이직에 대한 구직급여 지급(생애 1회) ▲기본주택 250만 호 중 일부 청년에 우선 배정 ▲학점비례 등록금제 추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 확대 ▲위기 청년 대상 마음건강 지원사업 확대 등을 내걸었다.

이 지사는 “2023년부터 19세부터 29세까지의 청년들에게 청년기본소득 연간 100만원을 지급하겠다”며 “보편 기본소득과 합산하면 임기 말에는 인당 200만원을 지급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년들의 자발적 이직 때도 생애 한 번은 구직급여를 받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지사는 “이직경험 청년 중 약 75%는 자발적 사유로 이직한다는 통계처럼 4차 산업전환과 코로나19에 따른 전환을 고려할 때 새로운 산업으로 진로를 찾아 나가는 청년들이 늘어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며 “하지만 이들에게는 고용보험이라는 안전망은 작동하지 않는다. 2020년 기준 20대 청년의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자 비율은 13.6%로 40대 21.4%, 50대 26.5%에 비해 저조한 상황”이라고 했다.

또 앞서 25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한 부동산 공약과 관련해 “기본주택(100만호) 중 1부는 청년들에게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해 청년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지사는 청년들의 대학 학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한 학점비례 등록금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수강하는 학점에 비례해 등록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학점비례 등록금제와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확대됨에 따라 등록금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군복무 문제에는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 전국 확대를 약속했다. 그는 “국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다 목숨을 잃거나 다친 청년들에게는 우리 사회가 합당한 보상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군복무 중 사망, 상해 등 사고 발생 시 상해보험으로부터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도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지원제도를 전국으로 확대해 청년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위기 청년을 위한 마음건강 지원사업도 약속했다. 이 지사는 “그러잖아도 취업 걱정, 학업 걱정 등 어려운 시기에 코로나19 쇼크로 청년들의 불안과 고립감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다”며 “2023년부터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마음건강 관련 전담인력을 확충해 초기 우울증, 자살충동, 고립감 등을 조기발견할 수 있는 지원체계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지사는 “청년들이 불평등과 코로나 상처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 청년과 함께 미래를 맞이하겠다”며 “우리가 만들어갈 전환사회가 청년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이제 나서겠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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