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한 가운데, 기독교계가 평등법이 오히려 역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며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앞서 평등법과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만들기 위한 움직임을 계속했다. 앞서 이상민 의원이 평등법을 발의했으며, 장혜영 정의당 의원도 비슷한 취지의 법을 발의했다.

기독교단체가 반발한 박 의원의 제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장애·병력·나이·출신국가·인종·종교·사상·전과·성적지향·성정체성 등을 이유로 고용이나 교육, 직업훈련, 법령이나 정책 집행 영역에서 분리·구별·제한 등의 불리한 대우를 차별로 규정하는 것이다.

기독교단체는 획일화된 법적 제재가 도리어 역차별과 억압을 불러오고 사회주의 체제로 후퇴시킬 것이라 우려했다. 원성웅 진정한 평등을 바라며 나쁜 차별 금지법을 반대하는 전국연합 공동대표는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어떤 정당과 계파의 치우친 이념으로 평등법이 발의돼 국회에서 통과된다면 미풍양속을 해치며 괴기하고 음란한 풍속이 급속히 번져나가는 판도라 상자가 열리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성웅 진평연 공동대표, 정토사 주지스님인 응천 스님, 이봉화 바른인권여성연합 상임대표, 조배숙 복음법률가회 상임대표, 길원평 한동대학교 석좌교수가 참여했다. 발제는 이상현 숭실대 법대 교수, 명재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영길 변호사, 전윤성 변호사가 맡았다. 패널로는 연취현 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 김지연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 김상종 회계사가 참여했다.

발제를 맡은 이 교수는 박 의원의 법률이 5가지 이유로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5가지 이유로는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도입한 점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에 법적 강제력이 부과해 표현·양심·종교적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점 ▲복합차별 금지 규정이 차별 판단을 어렵게 할 우려가 있는 점 ▲간접차별 규정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불리한 결과를 야기할 수 있는 점 ▲성별 정체성으로 고민하는 사람에게 옹호나 권장을 강제하는 점 등을 꼽았다.

명재진 충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의원의 법이 ▲종교, 표현 등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시민의 자율성과 자치성을 침해하며 ▲시민사회의 자율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할 여지를 주고 ▲종교활동과 자유를 침해하는 등 인권 침해적 요소가 있고 ▲외국인에게도 평등한 대우를 강제하며 ▲대한민국이 이념의 전쟁터가 될 우려가 있으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개념도 없이 국민에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학력을 근거로 차별하지 말라는 조항이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하며 ▲인권위 결정에 따라 지자체가 제도, 정책을 바꾸게 만든다고 주장했다.

전윤성 변호사는 ‘표현의 자유가 자유롭고 열린 토론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안전장치로 가능할 때에야 비로소 민주주의 사회가 지속 가능할 수 있다’는 말을 인용하며 박 의원이 법안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취현 바른인권여성연합 전문위원장은 최근 미국 LA 찜질방에서 트랜스젠더라고 주장한 남성이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사례를 언급하며 평등법이 역으로 차별과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평등법이 ‘만인 대 만인의 투쟁’을 유발할 수 있다며 “이런 무질서를 추구하는 법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년대표인 김상종 회계사는 평등법이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 성소수자에게 되려 피해를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처럼 학교에서 동성애와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가르치고, 언론이 트렌드인 것인 양 홍보하는 동시에 부정적인 면을 가르치거나 경고하면 혐오주의, 차별주의라고 몰아붙이며 이들이 늘어날 것”이라며 “한쪽 생각이 진리처럼 퍼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우려했다. 평등법이 부정적인 의사나 경고 자체를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세대바로세우기학부모연합 대표인 김지연 교수는 “남자와 여자는 정말 다르다. 성별은 수정때부터 정해진다”고 했다. 또 “우리나라가 성별이 두 개인지 여러 개인지 몰라서 토론하면 안된다고 생각한다”며 “남녀가 서로 화합하고 타고난 자신의 서별에 감사하고 기쁨 가운데 대한민국을 잘 세워가는 그런 나라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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