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종원 기자]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윤미향 의원 등이 참여한 위안부 명예훼손 금지법을 놓고 야당이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맹비난하고 나섰다.

앞서 인 의원은 지난 13일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윤미향 의원과 김민기, 서영석, 소병훈, 윤관석, 이규민, 이장섭, 최혜영, 허종식 의원 등이 참여했다.

위안부 보호법은 위안부 단체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야당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의 윤 의원을 보호하기 위한 게 아니냐고 비판하고 나섰다. 또 공동발의자로 윤 의원이 참여한 것도 문제라 지적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SNS를 통해 “민주당이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뿐만 아니라 위안부 관련단체에 대한 ‘사실 적시’까지 금지하는 ‘위안부 비판 처벌법’을 만들려고 한다”며 “사실상 정의연 보호법, 윤미향 보호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더 놀라운 것은 정의연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대권주자들도 비판에 가세했다.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SNS를 통해 “도대체 민주당은 누구를 위한 입법을 하고 있나. 국민을 위한 입법인 척, 피해자를 위한 입법인 척하면서 결국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한 입법만 하고 있다”며 “차라리 솔직하게 ‘민주당 비판 및 처벌 금지법’을 만들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민주당 당원으로 가입하면 면죄부를 줄 세상이 머지않아 보인다”며 “윤 의원의 철판 셀프 보호법과 민주당의 오만에 가득 찬 악법 행진에 대해 국민께서 반드시 심판해 주실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캠프의 김기흥 부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내가 밝힌 정대협 진실도 위법인가’라며 반발하는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의 절규는 윤미향에게, 민주당에게 들리지 않는다”며 “‘국민을 위해 법을 만든다’는 상식을 애초부터 이들에게 기대하기는 힘들었다”고 지적했다.

또 “죄를 지으면 고개를 숙이며 사죄하고 그에 맞는 처벌을 받는 게 상식인데 이들은 당당하다”며 “오히려 고개를 뻣뻣이 들며 화까지 낸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 캠프의 권성주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위안부 할머니를 악용하지 말고 차라리 ‘범죄자 보호법’을 만드는 게 그 저의에 부합해 보인다”며 “위안부 관련 단체의 명예를 가장 심각하게 훼손한 자는 바로 윤 의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윤 의원은 이같은 주장에 “피해자 보호법”이라며 반박했다. 그는 이날 “(일본 대사관 앞 수요시위) 거기서는 예를 들면 ‘이건 가짜, 사기’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는 법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어 “법안에 대해서는 발의한 인재근 의원 의원에게 여쭤봐 달라”고 덧붙였다. 야권의 비판에 대해서는 “법안 내용을 봐라. 윤미향은 지금 여기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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