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대선주자들 잇따라 부동산 공약 발표…비교해보니
野대선주자들 잇따라 부동산 공약 발표…비교해보니
  • 안정훈 기자
  • 승인 2021.08.30 13: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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洪 ‘쿼터아파트’ 尹 ‘건설원가 분양’…임대차3법은 전원 손댄다

[에브리뉴스=안정훈 기자]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연이어 부동산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우기 시작했다. 현 정부의 약점으로 부동산 정책이 지적되는 만큼, 이를 선제적으로 공략하겠다는 것이다. 현재 국민의힘 유력 대선주자로 꼽히는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최재형, 원희룡 후보 등은 전원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상황이다.

윤석열 ‘건설원가 분양’ 부동산 공약 발표…홍·유 “이재명인가”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전발표회에 참여해 다같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최재형·박찬주·안상수·장성민·원희룡·하태경·황교안·박진·장기표·유승민·홍준표 후보.
국민의힘 대선주자들이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비전발표회에 참여해 다같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석열·최재형·박찬주·안상수·장성민·원희룡·하태경·황교안·박진·장기표·유승민·홍준표 후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지난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규모 주택을 건설한 후 건설원가로 분양하겠다는 내용의 부동산 공약을 발표했다.

윤 전 총장은 “청년층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무주택 청년가구에게 건설원가로 주택을 제공하는 맞춤형 분양주택인 ‘청년원가주택’을 공급하고자 한다”며 “시중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5년내 30만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청년 신혼부부와 무주택 가구를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를 5년 내로 공급하겠다는 공약도 냈다. 윤 전 총장은 이 두 정책을 포함, 임기 전국 250만호 이상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유승민 전 의원과 홍준표 의원이 포퓰리즘이라며 비판하고 나섰다. 

홍 의원은 “좌파보다 더한 원가주택 운운은 기가 막히는 헛된 공약”이라며 “이재명 후보보다 더 허황된 공약을 제1호 공약이라고 내세우는 것을 보니 다음 공약도 보나마나 뻔하다”고 비난했다.

유 전 의원도 “발표대로라면 원가주택은 엄청난 국가재정이 필요한 비현실적 공약”이라며 “제 공약처럼 민간주도 개발 및 공급이 집값 및 전월세 안정에 더 빨리 효과를 발휘할 것”이라고 부정적인 견해를 드러냈다.

홍준표 “시세 4분의 1 수준 쿼터아파트 공급” 유승민 “LTV 규제 대폭 완화”

홍 의원은 ‘쿼터 아파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그는 “서울 강북 지역의 대규모 재개발로 시세의 4분의 1 수준인 쿼터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규제 완화와 재개발 지역 일부에 기부채납을 받는 등의 방식으로 공급을 늘리고, 이를 통해 현재 서울 아파트의 평균 거래가를 4분의 1 수준으로 낮추게다는 것이다.

유 전 의원은 수도권의 민간주택 공급 확대와 무주택자 대상 LTV(주택담보대출) 규제를 80%까지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임기 내 민간주택 100만호를 공급하고 도심의 재개발을 강조했으며, 이를 위해 서울과 인접지역 용적률 규제를 대폭 완화할 방침이다. 또 20~30대의 생애최초 내집마련을 위하 LTV 규제를 80%까지 완화하고, 신호누부는 완화폭을 더 넓히기로 했다. 

최재형 “규제 원점으로” 원희룡 “반반부택”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LTV 상한을 70%까지 완화하겟다고 공약을 내걸었다. 또 수도권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주택공급 여건을 늘리고, 이를 통해 200만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원 전 지사가 꺼낸 카드는 ‘반반주택’이다. 생애 처음으로 집을 사는 이들에게는 국가가 절반의 비용을 부담하고, 지분도 공동보유하는 방식이다. 50% 지원 기준은 9억원이며, 재원은 주택금융공사 산하의 기금이나 신탁, 또는 특수목적법인을 만들어 주택저당채권을 발행하는 식으로 충당한다는 구상이다.

野 주자들, 임대차 3법은 ‘전원 손 댄다’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본 서울 도심 아파트와 주택단지 전경. 사진제휴=뉴스1
지난 29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본 서울 도심 아파트와 주택단지 전경. 사진제휴=뉴스1

야당 대선주자들은 공통적으로 규제 완화와 함께 임대차 3법에 손을 대는 것을 부동산 정책 공약으로 내세웠다. 

원희룡, 유승민, 홍준표 후보는 임대차 3법을 전면 폐지한다고 했으며, 최 전 감사원장은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했다. 윤 전 총장은 “임대 기간을 종전 2년으로 돌리되, 전세 가격을 올리지 않는 이들에게는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제도를 수정해야 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한편, 임대차 3법은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으로, 전월세신고제와 전월세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등을 핵심으로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뜻한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한 번은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으로 기한이 늘어났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임대료의 5% 내로 하도록 조정하는 것이며, 상한은 지자체가 조례로 정한다. 전월세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후 30일 내로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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