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브리뉴스=김영찬 기자]행정안전부가 2022년도 예산안으로 2021년보다 19.2%(11조원) 증가한 68조4844억원을 편성했다.

1일 행안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핵심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63조3674억원을 책정했다.

내년도 내국세 추정액 증가 예상에 따라 지방교부세를 올해보다 11조6127억원 증액했다.

내년도 사업비는 ▲지역활력 제고 ▲예방적 재난안전관리 ▲디지털·정부혁신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등 4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4조7413억원을 편성했다.

4대 분야별 주요 사업예산 내역을 보면 우선 지역활력 제고에 1조7035억원을 책정했다.

행안부는 “인구절벽 수준의 인구감소에 따른 지방소멸 대응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지역 민생경제 회복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지방소멸에 대한 특단의 조치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소멸 위기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소멸대응 기금 7500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2023년부터는 연 1조원 규모로 확대해 앞으로 10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이 기금은 2단계 재정분권 일환으로 조성돼 지방의 자주재원 성격을 띠고 있어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2.0시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또 올해 9월 설립 예정인 ‘섬 진흥원’을 통해 섬에 대한 종합적 정책을 수립한다.

섬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 향상을 위한 마을단위 LPG 배관망 설치, 연료운반선 건조 지원 등에 예산 133억원을 편성했다.

청년들의 지역정착과 고용창출을 위한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2만6000명) 사업을 통해 지역에는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에게는 취업·창업의 기회도 제공한다.

예방적 재난안전 관리에는 1조1689억원을 투입한다. 
 
예방 중심의 선제 안전관리와 ICT 기반의 재난안전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두텁고 폭넓게 강화한다.

태풍·호우 등 자연재해로 인한 침수·붕괴 피해가 빈번하거나 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의 급경사지·저수지·하수관로 등 정비에 예산 6042억원을 편성했다.

태풍·호우 등으로 인한 주택·온실·상가 등 사유시설 피해 관련 풍수해보험료 지원율을 높이고, 예산도 222억원으로 증액 편성, 재해안전망을 확대할 예정이다.

디지털·정부혁신에는 1조2066억원을 준비했다.

우선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 운영환경으로 전면전환하는 예산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클라우드 전환을 통해 공공부문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강화하고, 긴급한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하며 한국판 뉴딜계획에 따라 2025년까지 정보시스템을 클라우드로 100%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사회통합 및 포용국가 구현에는 6623억원을 투입하다.

이 분야에서는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를 설립해 국가폭력에 의해 고통을 겪었던 피해자와 유가족의 심리적‧신체적 치유와 건강한 삶으로의 회복을 지원할 예정이다.

과거 인권탄압의 상징적 공간이었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 지역을 인권 교육의 장이자 민주시민 의식을 고취할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기 위한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사업 등도 추진한다.

고규창 행안부 차관은 “2022년도 행안부 예산안은 코로나19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지역경제 활력 도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선제적 재난안전관리 등에 중점을 두었다”고 말했다.

2022년도 행안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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